22대 첫 정기국회 대비 워크숍서 전열 정비 ‘민생 회복·尹 폭주 저지’ 방점 둔 결의문 채택 尹정부 5대 위기 선정해 165개 입법 추진 과제도 박창환 “‘민생·투쟁’ 투트랙으로 수권 면모 강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29일 영종도 네스트호텔에서 열린 2024 정기국회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1박2일 워크숍을 열어 민생 회복과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의 5대 위기를 선정하고 165개 민생 입법 과제를 공개했다. 이를 통해 국정주도권을 잡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0일 인천 중구 네스트호텔에서 1박2일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면서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 폭주 2년 4개월 만에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섰다. 22대 국회의 지상과제는 민생을 살리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분골쇄신의 자세로 임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앞으로 더 열심히 싸우고 일해야겠다는 각오로 정기국회에 임해달라”며 “민주당은 민생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굴종외교와 망국인사·역사쿠데타 저지, 국회 입법권과 삼권 분립,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170명 국회의원 전원이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분골쇄신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를 대비해 마련한 워크숍에서 민생 회복과 윤석열 정권의 폭주 저지를 강조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개회사를 통해 “다음 주 22대 첫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그야말로 국회의 시간이 시작된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치의 고삐를 바짝 조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정의 방향타 역할을 국회, 그중에서도 민주당이 해 나가야 한다”며 “국정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기본이고 선도자 역할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법을 예고한 165개의 민생법안은 경제살리기법 102개, 나라바로세우기법 27개, 미래예비법 24개, 인구대비법 12개 등으로 구성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5대 위기에 대응하는 입법 과제 추진으로) 수권정당의 면모를 9월 정기국회에서 보여주겠다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민생입법은 사회 현안을 주도해 국정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에서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삭제하고 확장재정에 힘을 싣는 경제 회복안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어느 때보다도 확장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만 이번 예산안에서는 재량 지출 증가율이 0.8%에 불과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은 악 소리가 나게 삭감해서 내수를 진작하는 예산으로 돌리겠다”고 했다.
전문가는 ‘이재명 2기 체제’를 맞은 민주당이 민생과 투쟁 투트랙 전략을 취한 것은 실효성 있는 집권 플랜을 준비해 나가기 위함이라고 평가했다. 또 투트랙 전략을 통해 당의 수권 능력을 강화하고 차기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능력을 입증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지난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민주당이 집권 플랜을 가동하는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이재명 2기’ 체제가 등장한 현재는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만든 집권 플랜을 실천해나가야 할 때”라고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이 대표가 ‘국정의 방향타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한 것은 민생 법안과 대여 투쟁 투 트랙을 통한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뜻”이라며 “야당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소위 ‘파도’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투쟁 일변도가 아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싸움으로 지지층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