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탈레반 집권' 아프간 출신 범죄자 28명 추방

독일 정부가 30일(현지시간) 자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 28명을 본국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아프가니스탄 난민 송환은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재장악한 2021년 8월 이후 처음이다.

독일은 모국 치안 상황을 이유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은 물론 범죄자도 보호해왔다.

슈테펜 헤베슈트라이트 정부 대변인은 이들 모두 유죄 판결과 추방 명령을 받은 범죄자라며 "독일의 안보가 범죄자와 위험인물 보호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독일은 국제사회가 합법 정부로 인정하지 않는 탈레반 정권과 직접 협의하는 대신 탈레반과 관계를 맺어온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UAE)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라이프치히 공항에서 범죄자들을 태우고 이륙한 전세기는 카타르항공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 송환이 재개됨에 따라 내전을 이유로 보호해온 시리아 출신도 망명이 거부되거나 범죄를 저지르면 추방될 전망이다.

지난해 독일에 망명을 신청한 외국인 중 시리아 국적자가 10만2930명으로 가장 많았다. 아프가니스탄 출신은 5만1275명으로 세 번째였다.

독일 정부는 지난 5월 말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경찰관 살해 사건 이후 이들 국가 출신 범죄자 추방을 공언했다. 지난 23일에는 시리아 출신 난민이 졸링겐 축제장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다쳤다. 이들은 모두 인도적 체류허가에 해당하는 보충적 보호를 받는 중에 범죄를 저질렀다.

난민의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일부는 난민복지 혜택을 누리며 모국에서 휴가를 즐긴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독일의 반이민 정서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론조사기관 포르자의 설문에서 응답자의 87％가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출신 범죄자를 돌려보내야 한다고 답했다. 두 국가 출신을 아예 처음부터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응답도 45％에 달했다. 53％는 독일 국경을 영구적으로 통제하는 데 찬성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