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표 회동 의제도 합의... 채상병·금투세·25만원법 다룬다

양당 대표 비서실장, 실무 협상 결과 발표... 의료 대란은 합의 실패로 공식 의제에서 제외

[곽우신, 남소연 기자]

▲ 공동브리핑하는 박정하-이해식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왼쪽)과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이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양당 대표회담 관련 공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 남소연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회담 형식과 의제가 정리됐다. 박정하 국민의힘 당 대표 비서실장과 이해식 민주당 당 대표 비서실장은 30일 오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실무 협상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를 이끄는 거대 양당의 대표는 오는 9월 1일 오후 2시 국회 본청에서 만날 예정이다. 모두발언까지는 생중계로 공개하되, 그 이후의 논의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구체적 협의 내용이나 합의 사항은 양당 대표에게 재량권을 주도록 합의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양당 수석대변인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형식] 7분 모두 발언 생중계, 90분 비공개 회동... 정책위의장·수석대변인 배석

양당 대표의 모두발언은 각 7분으로 정해졌다. 통상 7분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개별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질의 시간이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작심하고 장문의 모두발언을 진행했던 전철을 밟지 않기로 한 셈이다.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의 양보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모두발언을 하기로 했다. 비공개 회동 시간은 90분 내외로 정했다. 정확히 90분에 마치는 것은 아니고, 논의 상황에 따로 조금 더 길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비공개 회담은 두 대표의 1:1 만남이 아니라, 양당 정책위원회 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동석하는 자리가 됐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원래 우리 당은 1:1 회담을 제안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구체적 논의를 위해 정책위의장이 대동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라며 "생중계와 1:1 회담처럼 형식적인 것은, 민주당 안을 수용하고 대표 회동을 성사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배석자 없이 두 대표만 만나는 시간은 별도로 없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동석하는 데 대해 "이견이 나올 수 있는 건에 대해서는 치열한 토론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며 "비공개로 생산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방편이다. 심도 깊은 정책을 논의하고 그 결과 양당이 합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발표하는 게 최선이라 보기 때문에 배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정하 실장은 "양당 대표 간 큰 틀에서 논의되고 합의되는 게 있지만, 구체적인 건 더 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법안은 양당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했다. 이해식 실장은 "추후 후속 조치를 논의할 양당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협의하고 있다"라고도 이야기했다. 회담에서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개략적인 틀에서의 공동 입장문은 준비해 발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의제] 채상병 특검·금투세·25만원법 포함... 의료대란은 '공식 의제' 제외

▲ 한동훈-이재명, 내달 1일 국회서 회담 국민의힘 한동훈(왼쪽)·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9일 인천에서 각각 열린 1박 2일 연찬회·워크숍에 참석해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대표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와 이 대표가 예방이나 면담이 아닌 의제를 갖춘 공식 회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대표 간 공식 회담도 지난 2013년 당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황우여 대표와 민주당 김한길 이후 11년여 만이다. ⓒ 연합뉴스

관심을 크게 모은 건 형식보다 의제 쪽이었다. 당초 양당은 각자가 제안한 의제가 3가지씩 있었으나, 큰 틀에서 제한을 두지 않고 열어 놓고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 발전을 위한 어젠다, 정치 개혁과 관련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이들이 공개한 의제는 국가 발전 관련 저출생 미래성장동력, 추석을 앞두고 민생 관련 물가 대책, 금융투자세를 포함 세제 문제, 가계 및 자영업자 부채 문제 등이었다. 25만 원 지원법도 자연스레 포함됐다. 정치개혁 관련 부분에는 국민의힘 쪽에서 원한 지구당 부활과 국회 신뢰 회복을 위한 의원 특권 및 기득권 내려놓기 등이 포괄적 논의될 계획이다.

가장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야당의 뜻에 따라 논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의정 갈등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의제'로 다루는 데 양측이 합의하지 못했다. 야당이 요구했지만, 여당은 해당 내용이 법안을 만들거나 예산과 관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내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선을 그어 왔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 뿐만 아니라 국민 불편, 의료체계 붕괴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뤄야 하는데 정부 여당이다 보니 대통령실과 여당과의 입장차가 조금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러자 옆에 함께 있던 박정하 비서실장은 웃으면서 "입장차가 아니라 조율"이라고 정정했다. 그만큼 용산과의 민감한 현안이라는 방증이다.

다만 아예 논의 자체를 하지 않겠다고 못 박은 것도 아니었다. 박정하 비서실장은 "(의제가) 제한되기 쉽지 않을 상황"이라며 "회담 시간이 기니까 여러 가지 양당 대표가 관심 있는 부분이 논의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해식 비서실장은 "모든 부문에서 열려있는 대화를 하실 것이니까 의료대란도 다뤄질 것으로 본다"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