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할 것 안 하고 안 할 것 하는 청개구리 연금 개악"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기자회견 "정부 개혁안, 노후 파탄 내고 사회 분열 시켜"

[유성호 기자]

▲ [오마이포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청·장년 세대 갈등 조장하는 연금개혁 즉각 철회하라”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회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해 국민 노후를 파탄 내고 갈등과 분열만 조장하는 연금 개악이라고 규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국정브리핑을 통해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며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정부의 연금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21대 국회의 합의를 무산시켰던 가장 큰 이유인 구조개혁에 대한 특별한 내용이 없었고, 제대로 된 공적연금을 만들어 심각한 노인 빈곤을 해소하겠다는 내용도 없었다. 오히려 노후 파탄을 초래할 자동 안정 장치, 사회분열을 조장할 세대 간 차등보험료 인상 등이 제시됐다"라며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겠다는 청개구리 연금 개악안이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들은 "연금 개혁에 있어서 본질적 사안인 노인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국민연금 개악을 통해 최악의 노인빈곤율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다는 점을 조금이라도 감안했다면 시민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얻은 해답인 국민연금 중심의 공적연금 강화를 이토록 쉽사리 포기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가 하고자 하는 연금 개악을 막고 시민들이 열망하는 제대로 된 공적연금 강화의 연금 개혁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세대 간 차등 보험료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제도이다"며 "동일한 세대에서도 다양한 (경제적 여건의) 집단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험료 차등 인상은 계층 간 형평성을 무너뜨리는 개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