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바라는 의료 청사진 만든다…정부 “의료 정상화 마지막 기회”

의개특위, 30일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발표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 논의기구 출범 등
의료개혁 추진에 총 20조원 이상 재정 투입
정부 “의료계 동반자…지향점 다르지 않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의료 이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 개선을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또 중증·필수 분야 의료진들이 불충분한 보상 속에 현장을 떠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보상을 종식하겠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위원장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 위기 속에 초고령사회 전환을 목전에 둔 지금은 대한민국을 의료 정상화와 질적 성숙을 견인할 마지막 기회”라며 “이러한 절박한 위기의식 아래 오랫동안 해결을 미뤄 온 우리 의료체계의 근본적 난제들의 (해법을)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바라는 대한민국 의료의 청사진을 만들고 현장이 공감하는 개혁 방안을 신속히 실행하는 것은 현 의료 상황을 정상화하는 어렵지만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부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조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연내 출범한다.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을 제도화해 수급 정책의 전문성, 수용성을 제고하겠다는 방침이다. 전공의 수련 체계도 혁신한다. 밀착지도하고 수련시간 단축을 단축한다. 다기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도 재건한다. 오는 2027년까지 중증 집중, 지역병원 협력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한다. 중증진료 집중을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전공의 의존도는 40%에서 20%로 낮춘다.

생명과 직결된 중증수술·마취 등 1000여개 수가를 인상한다. 2027년까지 저수가를 퇴출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비중증 과잉 비급여 병행진료 급여 제한하고 실손보험 개혁도 착수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의료사고 소통 지원법과 환자 대변인 등 분쟁조정제도 역시 혁신한다. 의료사고 배상보험‧공제 확충하고 수사 개선 및 형사 특례를 추진한다.

이와 함께 개혁 완수를 위한 국가 재정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내년부터 의료 분야 지원은 건강보험 의존에서 탈피해 국가재정과 건강보험을 양대 축으로 과감하게 지원하는 체계로 전할 방침이다.

향후 5년간 의료개혁 추진에 국가재정 10조원, 건강보험 10조원 등 총 20조원 이상의 재정이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건강보험 수가로 해결하기 어려운 의료인력 양성, 지역의료 격차 해소 등은 국가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분야로서 현재 8000억원 수준의 예산 규모를 두 배 이상 늘려 연 2조원 규모의 국가지원을 본격화한다.

건강보험의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약 12조6000억원 수준의 국고 지원과는 별개로 투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모든 국민들께서 신뢰하고 필수·지역의료 인력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를 만들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특히 의료계에는 “정부는 의료계를 개혁의 동반자로 여기고 있다. 바람직한 의료를 꿈꾸는 지향점 역시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와 다양한 견해가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같이 세부 이행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면한 필수·지역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초고령사회라는 시대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이 바라는 의료의 모습을 최우선에 두고 수요자와 공급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경청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