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대법관 싸움에 X ‘남미 최대’ 브라질서 폐쇄 위기

‘가짜뉴스’ 계정 차단 명령 불이행 이유
‘머스크 지분 40%’ 스타링크 계좌 동결

소셜미디어 기업 엑스(X)는 브라질 대법원이 서비스 중단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비스 중단은 엑스가 특정 계정을 차단하라는 법원 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계정 대부분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운영하는 계정이다. 일부는 보우소나루가 2022년 재선에서 졌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4월 법원은 이들이 거짓·증오 정보를 퍼뜨린다며 X에 계정 차단을 명령했다. 엑스 소유주 일론 머스크는 이 결정을 내린 알레상드리 모라이스 브라질 대법관을 ‘판사로 위장한 최악의 범죄자’라고 비난했다.

모라이스 대법관은 머스크가 차단 명령을 받은 엑스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겠다고 하자 조사를 시작했다. 그는 “엑스는 대법원이 차단한 계정의 재활성화를 포함해 법원 명령 불이행을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모라이스 대법관은 머스크가 40% 지분을 보유한 위성 인터넷 기업 스타링크의 현지 은행 계좌를 동결했다. 금융 거래를 차단해 엑스에 부과한 벌금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대법원은 앞서 엑스에 “29일 오후 8시까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라”며 불응 시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관련 서류 미제출에 따른 벌금은 최소 2000만 헤알(약 47억4280만원)이라고 현지 매체 폴랴가 보도했다.

브라질 법은 모든 인터넷 회사가 법적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머스크는 엑스에 올린 글에서 스타링크 계좌 동결을 ‘불법’이라고 비판했다. 스타링크는 별도 게시물을 통해 모라이스 대법관이 적법 절차 없이 비밀리에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로이터는 “엑스와 관련된 분쟁이 격화되면서 브라질에서 이 플랫폼이 폐쇄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분쟁들은 엑스가 가장 큰 시장 중 하나를 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해설했다. 브라질은 중남미 최대 경제국이다.

통신은 “두 회사(엑스와 스타링크)는 로켓 회사 스페이스X와 전기차 대기업 테슬라를 포함하는 머스크의 방대한 사업 제국의 일부”라며 엑스가 광고 수익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엑스는 지난 17일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 브라질에서의 운영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다”면서도 서비스는 계속 제공된다고 발표했다.

엑스는 모라이스 대법원이 자사 플랫폼에서 일부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남미 국가에 있는 자사 법률 대리인 중 한 명을 체포하겠다고 비밀리에 위협했다고 주장했다.

엑스가 공개한 문서에는 모라이스의 명령을 완전히 따르지 않을 경우 레이첼 노바 콘세이카오 대표에게 하루 벌금 2만 헤알(약 474만원)과 체포 영장이 발부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지난 28일 모라이스 대법관은 현지 법률이나 개인정보를 존중하지 않는 회사들은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엑스 측 변호사들은 계정 차단 명령을 받은 이용자가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운영상 결함’ 때문이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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