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2000명 근거 뭔가”, “역사 남을 장관되라” 與 연찬회 1시간 설왕설래
“의대생 정원을 2000명 늘린 근거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친한계 중진의원) “미래를 위한 개혁에는 박수를 쳐야 한다.”(친윤계 중진의원)
29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에서 정부의 의료개혁 추진을 두고 여당 의원 간에 설왕설래가 벌어졌다. 이날 연찬회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참석해 의료 개혁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 80분가량 설명했는데, 이 직후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여당 의원들은 기다렸다는 듯 적극적으로 질문을 던지며 의견을 개진했다.
주호영·권성동·안철수 의원 등 중진에 고동진·박수민·유영하·한지아 의원 등 초선까지 손을 들고 이야기하면서 질의응답은 예상 시간을 넘긴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여당 관계자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된 데다가,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놓고 용산 대통령실과 한동훈 대표가 충돌해 의원들의 궁금증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복수 참석자들에 따르면 이날 의원들은 “의대생 정원을 2000명까지 늘린 근거가 뭐냐”, “의대생이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 군의관은 어떻게 충원하나”, “‘응급실 뺑뺑이’나 의료 공백으로 사망자 발생이 우려된다”며 날 선 지적을 쏟아냈다고 한다. 특히 의사 출신의 안철수·한지아 의원은 “의대생 유급으로 내년에 3000명의 신규 의사가 배출되지 않으면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라고 의대 정원 문제를 지적했고, “응급실만이 아니라 주요 수술 대기가 길어지는 문제도 심각하다”며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에 조 장관은 “정원 증원은 국책 기관의 예측과 연구 결과에 기초했다”며 “2035년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내린 결론”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강조했다고 한다. 그는 추석 연휴 의료대란 우려에는 “당직 병원과 의원 수를 확대해 응급실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대응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가 의료계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6선 조경태 의원은 “지금이라도 의료계와 진솔하게 대화해서 타협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고, 초선 고동진 의원은 “정부가 겸손한 태도로 대화하고, 데이터를 투명하게 오픈하는 자세를 보여 달라”고 말했다.
반면 정부 의료 개혁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 힘을 싣는 발언도 있었다. 친윤계 윤한홍 의원은 “문재인 정부도 포기한 게 의대생 증원”이라며 “지금은 비난받지만 개혁이 성공하면 역사에 이름이 남는 장관이 될 것”이라고 정부 측을 격려했다. 한 초선 의원은 “정부에 우려를 전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만, 이왕 시작된 의료 개혁을 위해 정부에 힘을 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상당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 설명회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획했다고 한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예정된 만찬 시간까지 늦추며 장관들에게 “의원이 모두 참석하는 자리는 드무니,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또 조규홍·이주호 장관에게 이날 개인 일정으로 현장에서 정부 측 설명을 듣지 못한 한동훈 대표에게 정부 방향성을 따로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여당 중진의원은 “의료대란 위기가 다소 과장됐고, 정부가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설명에 대해선 공감이 있었다”며 “다만 의료개혁에 대한 경직된 태도와 정부의 결정이 옳다는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라는 뜻의 속어)식 입장은 여전히 불안한 대목이었다”고 말했다.
이창훈·윤지원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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