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미화 영상' 보름만에... 부산교육청 뒤늦은 공문, 내용 보니

일선 학교 등에 "중립성 각별히"... 해당 교사 징계는 하세월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광복절 전날인 14일 부산 남구 A중학교의 한 교사가 계기교육을 위해 일제강점기 미화 유튜브 영상을 상영해 물의를 빚자 부산시교육청이 지난 28일 관련 지침을 강조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냈다.

부산시교육청이 'A중학교 일제강점기 미화 유튜브 영상 상영' 사건 발생 보름 만에 계기교육 관련 지침 준수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늑장 대처를 꼬집으며 징계부터 결정하라고 목소리를 냈다.

30일 <오마이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시교육청은 이틀 전인 28일 '계기교육 지침 안내 및 준수' 공문을 각 중학교·고등학교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달했다. 시교육청은 "교육의 중립성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고 강조했다.

이 공문에는 2024학년도 중·고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과 계기교육 유의사항이 포함돼 있다. 지침은 계기교육을 할 때 '교육의 중립성과 교육과정 정상화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실시'하고,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았다.

유의사항에선 '사회현안 및 역사현안에 대해 논리적·이성적 관점에서 대응하도록 교육'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부산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3조 3항을 들어 '교화나 일방적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당부했다.

부산시교육청의 이번 조처는 광복절 전날인 14일 부산 남구 A중학교에서 계기교육 담당 B교사가 일제의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한 보수 유튜버의 영상을 틀어 여론의 거센 질타를 받은 지 15일 만이다.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일부 교육현장'의 논란으로 설명하며 사실상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관련 기사 : 일제가 한반도를 깨어나게 했다? 논란 영상이 계기교육에 https://omn.kr/29uoy ).

그러나 학부모단체는 시기적으로 늦은 데다 사후약방문식이라고 비판했다. 강진희 부산학부모연대 상임대표는 "필요한 대응이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왜 이렇게 지연됐는지 이해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동시에 여태껏 별다른 제재가 없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영상을 상영한 해당 교사가 수업·업무배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병가를 냈기 때문이다. 조사에 들어간 시교육청은 아직 징계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짚은 강 대표는 "가볍게 넘기지 않겠더니 말뿐이다. 공문으로는 부족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해당 교사를 직위해제부터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사 : '일제 미화 영상' 교사, 수업배제라더니 병가중 https://omn.kr/29wok ).

앞서 지역의 교육단체가 결집한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도 최근 회의를 열어 철저한 진상조사와 엄벌을 촉구한 상황이다. 부산교육희망넷은 지난 26일 채택한 성명에서 "일제 덕에 식량문제가 해결되고 개인의 권리도 향상됐다는 내용을 버젓이 광복절 계기교육 자료로 학습시켜놓고 어떤 불이익도 주지 않고 있다"라며 시교육청의 안이한 태도를 규탄했다.

▲ 뉴라이트 진영의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이 담긴 한 보수 유튜버의 일제강점기 관련 영상. 지난 14일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모 교사가 계기교육으로 상영하면서 논란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