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尹정부 연금개혁, 금융사만 배불릴 수 있어…재검토해야"

"노후소득 보장 수준 고려해 신중히 살펴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 개혁 방향에 대해 "지나치게 재정안정성만을 강조해 금융사만 배불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경실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30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열린 국정운영 브리핑에서 연금 등 4대 개혁에 대한 추진 방향을 밝혔다. 연금개혁의 핵심 내용은 국민연금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와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 기초연금 감액 규정 등을 수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은 저소득 중장년층의 소득보장을 약화한다"며 "반면 보험료 인상과 재정 안정화 장치로 기금을 늘려 운용기관인 금융사만 배를 불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령별 보험료율 차등화는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어려운 기괴한 정책으로 제고돼야 한다"며 "자동안정화 장치 역시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청사진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도입되기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또 "국민의 제도 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기초연금 감액 규정의 수정은 타당하다"면서도 "개인연금 세제 혜택의 확대는 민간 금융기관과 고소득층만 이득을 보는 정책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 지급보장 규정 도입은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다"며 "고소득층과 금융사의 이익만 보장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윤석열 정부의 연금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빈약한 노후소득 보장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추진 방향은 신중히 재검토해야 한다"며 "조만간 발표될 연금개혁의 세부 방안에서는 노후보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함께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