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는 미성년자…"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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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중 60%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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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미성년자 비중도 2021년 65.4%에서 2023년 75.8% 급증
경찰, 수사력 높이기 위해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
지난 3년간 경찰 수사가 진행된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 중 60%는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를 통해 편집된 불법합성물) 사건의 피해자 총 527명 중 59.8%(315명)는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 등이 뒤를 이었다.
해를 거듭하면서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자 피해 미성년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1년 53명에서 2022년 81명, 2023년 181명으로 2년 만에 3.4배가 됐다.
기술 발전으로 딥페이크 제작이 쉬워지면서 가해자 중 미성년자 비중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허위영상물 범죄 혐의로 입건된 전체 피의자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 65.4%, 2022년 61.2%에서 2023년 75.8%로 커졌다. 올해 1∼7월은 73.6%로 역시 높은 수준이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가운데 사이버 공간의 음지화와 폐쇄성으로 인해 수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최근 3년간 허위영상물 범죄 검거율(발생건수 대비 검거건수)은 2021년 47.4%, 2022년 46.9%, 2023년 51.7%로 절반 수준이다. 올해 1∼7월 기준으로는 49.5%를 기록했다.
양부남 의원은 "딥페이크의 피해자 중 대부분이 10대인 것을 감안하면 대책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특히 딥페이크 발생건수에 비해 검거실적이 저조한 만큼 강도 높은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뒷받침할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수사력을 높이기 위한 자체 대응으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 고도화와 위장수사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10분 이내에 딥페이크로 의심되는 영상물의 진위 여부를 판별하는 기술로, 80%의 탐지율을 보인다.
실제 경찰은 불특정 다수가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음란물을 유포한 피의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해 SNS에 올라온 피해자 사진을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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