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경완 경남도의원 "고수온 어류 폐사, 중장기적 대책 필요해"

[인터뷰] 류경완 경상남도의회 의원

올해 6월부터 현재까지 남해군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분야의 현안들은 경상남도나 경상남도교육청, 등 남해군을 포함한 광역 기관과도 깊은 연관이 있었다. 이에 본지는 지난 22일 남해읍 소재 서점 흙기와에서 류경완(더불어민주당·농해양수산위원회) 경상남도의회 의원을 만나 교육과 농어업 분야 등 관련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봤다. <기자말>

[남해시대 전병권]

▲ 류경완 경상남도의회 의원이 지난 22일 남해읍 소재 서점 흙기와에서 본지와 인터뷰하고 있다. ⓒ 남해시대

올해 상반기 남해군 교육계는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건립이 화두로 떠올라 해양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대거 반대하기도 했다. 남해군, 남해군의회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 이는 소통 부재의 문제로 일어난 일이었다. 결국 설명회와 오랜 설득 끝에 봉합이 잘 된 것으로 보인다. 소통의 중요성을 보여준 일이다.

- 남해형 돌봄센터 추진 과정을 지켜보고 중재한 과정이 궁금하다.

"남해형 돌봄센터는 경상남도교육청이 추진한 사업인데 사업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할 남해교육지원청, 남해군, 학부모 등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각 주체가 다르게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있었다. 경상남도교육청의 성급한 사업추진이 원인이었다고 해석된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담당자들을 만났고, 지난 13일에는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과 면담도 했다. 박종훈 교육감은 시작은 초등 돌봄이지만 향후 중·고등학생을 포함한 방과후 활동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돌봄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를 설명했다.

교육감은 남해를 방문해 자신이 구상하고 있는 늘봄센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저도 이러한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남해군 학부모들과 교육 관계자, 군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직접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조만간 설명회가 마련될 것이다."

- 지난 7월 24일 저녁 7시부터 해양초등학교에서 열린 지역 맞춤형 돌봄센터 사업설명회에 참석해서 3시간이 넘도록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먼저, 남해 인구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젊은 사람이 남해에 정착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은 물론이고 돌봄, 방과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앞서 기관들의 입장은 확인할 수 있었는데, 학부모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었다. 기관과 당사자까지 입장을 확인해야 박종훈 교육감과의 면담에서도 충분한 군민 여론을 전달할 수 있기에 긴 시간이었지만 자리를 함께하게 됐다."

현재 남해군은 서면 스포츠파크에 보물섬남해FC 학생선수들이 사용할 클럽하우스를 건립하고 있다. 내년에 건물이 준공되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생활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체 생활이 불법이라는 비판과 민원이 제기됐고, 이와 관련해 경상남도교육청 역시 "단체 합숙을 하면 안 된다.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언론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남해군과 남해교육지원청, 축구·체육단체 등의 입장이 엇갈렸다.

-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학생 선수들이 피해를 입지 않을텐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클럽하우스 건립은 남해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행정안전부로부터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매년 160명이 넘는 학생들과 일부 학부모들이 남해에 전입하게 되는데, 일종의 축구 유학을 남해로 오게 만들기 때문에 사업 목적에 맞다고 본다. 그래서 남해군이 클럽하우스를 짓는다고 해서 경상남도교육청이 지으라, 말아라 할 수는 없다. 준공 후 학생선수가 생활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경상남도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법」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 남해군은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클럽하우스를 짓고 있다. 두 법의 공통분모는 '학생선수'다. 교육청에서는 법에 근거해 답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박종훈 교육감도 법을 어길 수는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대신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선수의 관리를 단순히 합숙이나 기숙만 금지 시킬 것인지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보물섬남해FC 측에서도 감독이나 코치 말고도 클럽하우스와 학생선수들을 관리하는 생활지도사와 같은 관리자가 있으면 대내외적으로도 안정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다.

물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 현재 법은 도시를 기준으로 만든 것으로 해석된다. 농어촌 지역의 학생선수에 대한 원거리 기준이나 기숙 기준 등을 완화하거나 조항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부분도 교육청과 남해군 보물섬남해FC 등과 계속해서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고 있다. 중요한 건 학생선수들을 위한다는 마음이고 클럽하우스 건립은 남해군의 의지에 달렸다."

경남도립남해대학은 경남도립거창대학과 국립창원대학교와 통합을 전제로,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류경완 경남도의원은 '남해대학지키기범군민운동본부 공동위원장'이기도 하다.

- 경남도립남해대학의 입장은 무엇인가?

"도립대학뿐만 아니라 국립대학교나 4년제 사립대학교 등 최상위 대학교를 제외하면 대부분 학교가 학생 수를 채울 수 없어 위기를 맞이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대학 수를 조정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글로컬대학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경쟁력 있는 대학에 더 투자해서 남기겠다는 의지다. 여러 대학이 글로컬대학에 선정되기 위해 통합을 전제로 전력을 쏟고 있다.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남해대학은 독자 생존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거창대학과 창원대학교와 통합안을 전제로 학과 개편을 비롯한 개혁안을 만들어 제출했으니 글로컬대학에 선정돼야 한다.

남해대학의 강점인 항공정비과를 바탕으로 우주항공 정비 제작 분야로 확장하고, 또 다른 경쟁력인 관광과와 호텔조리제빵 등을 살려 분야를 세분화하고 넓히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다고 해서 글로컬대학 선정이 전부는 아니다. 낙관적인 자세는 안 된다. 앞으로는 무한 경쟁이기에 남해대학과 경상남도에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자구책 마련을 마련하도록 건의하고 촉구할 것이다."

▲ 류경완 도의원이 지난 27일 미조면 한 어선에서 고수온으로 인해 폐사된 볼락을 살펴보고 있다. ⓒ 남해시대

지난 7월 15, 16일 경상남도 농해양수산위원회는 농어업인 수당 인상을 촉구했다. 지난해 농업 예산을 편성할 당시 경남도에서는 수당 인상금을 모아 농업경쟁력 예산으로 사용했다. 그러나 이는 농민들의 피부에는 와닿지 않는 일이었다.

- 올해와 내년 경남도의 농업 예산 편성은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지난해 상황을 돌이켜보면, 농업인 수당을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여러 농민단체에서 1인당 실제 얻는 금액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래서 경상남도 농정부서를 비롯해 저도 도내 여러 농업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동의를 구해 농업 경쟁력 예산으로 돌리게 됐다. 농기계 지원 확대와 청년 농업인 육성 등에 4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는데 농민들께서 상황이 어렵고 또 실제 체감하지 못했다.

그런 가운데 지금 쌀값을 비롯해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피해도 크기 때문에 농업인 수당 폭이 크게 와닿지 않더라도 인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농민들로부터 나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속한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경상남도에 농업인 수당을 인상해달라고 요구했고 또 계속하고 있다. 다행히 농정부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예산 부서에서는 쉽게 결정하지는 못하고 있다. 농업인을 비롯해 어업인까지 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하겠다.

이와 함께, 올해 10월 열리는 회기에는 '농작물(벼) 외 타작물 재배 지원금 지급제도'를 조례로 발의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최근 2개월 사이 급격히 상승한 해양 온도로 인해 어족자원 피해가 막심하다. 남해군을 비롯해 경남 해안 전체가 끓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과 추후 예방책은?

"현재 보고를 보면 피해 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타깝다. 어민들이 원하는 만큼 보상이 부족해 죄송한 마음도 있다. 폐사가 발생한 지역과 어장은 계속해서 파악하고 있는데, 직접 보상은 어려운 상황이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추가경정예산과 긴급지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 지난 27일 미조 현장을 방문했는데 심각한 상황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고수온 피해의 지원과 복구는 일회성일 수밖에 없다. 궁극적으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사업들을 기획하고 연구해서 사업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인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경남도 집행부에 요구하고 있다. 기후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있으니,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올해는 많은 사안이 남해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중에는 남해군과 경상남도와 함께 대응 투자한 사업들도 여럿 있다. 류경완 도의원은 크고 작은 민원을 받고 해결하고 있지만 군민들에게 그 활동이 덜 알려지는 경향도 있다.

- 구독자와 남해군민들에게 한 마디 해달라.

"아무래도 경상남도와 남해군을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물리적인 거리가 있어서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데, 회기가 열리지 않는 날이면 최대한 군민들을 만나려고 한다. 올해 8월은 남해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여러 사안을 챙길 수 있었다. 앞으로도 남해를 더 챙기려고 노력할 것이다. 군민들께서 많이 연락해 주시고 현안들을 건의해 주시면 꼼꼼히 챙기겠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남해시대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