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특위, "2027년까지 불균형한 저수가 체제 개선"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 의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병원 구조 전환 등을 담은 1차 의료개혁방안을 심의·의결한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왼쪽)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증·필수 분야의 적은 보상 문제를 해결하도록 2027년까지 불균형적 저수가 체제를 끝내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1차 실행방안은 인력 수급 추계·조정 시스템 구축,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한 의료공급·이용체계 정상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필수의료 공정보상 체계 확립 등 그동안 논의만 무성했던 난제들에 대한 해법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어렵게 하고 자긍심을 저해해 온 중증·필수 분야의 적은 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도록 2027년까지 저수가 체제를 종식하겠다는 구체적 계획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노 위원장은 또 "의료개혁 재정투자 방안은 5년간 10조원 이상을 투자함으로써 국가재정이 필수·지역의료 강화의 견인차가 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논의할 실행 방안은 장시간 근로 속에 퇴색된 전공의 수련, 지역 의료생태계 고사, 장기간 방치돼 온 저수가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근본적 변화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의 거대한 전환을 이끌 의료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