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여가부 예산 1.8조원...딥페이크 성범죄 대응에 50억원

내년 첫 시행되는 한부모 가족 ‘양육비 선지급제’에 162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최근 심각해지는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대응 예산도 소폭 늘어난 50억원 투입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도 여가부 예산은 올해 1조7234억원보다 5.4% 늘어난 1조8163억원으로 편성됐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돌봄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 여성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저출생ㆍ인구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고, 한부모 가족 및 폭력 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라고 밝혔다.

가장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예산이다. 내년 5528억3300만원으로 올해보다 172억여원 늘었다. 내년에는 미성년 자녀를 기르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이후 비양육 부모에게 나중에 받아내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여가부는 관련 예산 16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비양육부모의 외면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미성년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1만9000명에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쉼터를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예산은 올해보다 5억8000만원 늘려 12억2200만원으로 편성하고, 440명에게 월 50만원씩 지원한다.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한 아이돌봄 지원 예산도 내년 5134억2800만원으로 올해보다 455억여원 증액된다. 이에 따라 아이돌보미가 받는 아이돌봄수당은 시간당 1만1630원에서 1만2180원으로 인상되고 영아돌봄수당도 추가 지원(시간당 1500원)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8일 오후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방안에 대해 긴급 점검을 위해 서울 중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찾아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가부는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딥페이크 불법 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0억7500만원 배정했다. 올해보다 약 3억원 늘어났다. 이 가운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예산은 지난해 34억7500만원에서 내년 32억6900만원으로 줄었으나 이는 삭제지원 시스템 서버 이중화 작업이 완료되면서 줄어든 것이라고 여가부는 설명했다. 현재 삭제지원 인력 정원은 총 39명(정규직 24명, 기간제 15명)이나 내년에는 정규직 정원(정규직 33명, 기간제 8명)을 늘린다. 디지털 성범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여가부 관계자는 “최근 10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국회 논의 과정에 예산을 최대한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신영숙 차관은 “취약 계층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스더 기자 rhee.esthe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