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피해 불안감 커진다, 모방범죄도 우려"

충남교사노조-전교조 충남지부 등 충남도교육청에 대책 마련 촉구

[이재환 기자]

▲ 휴대전화. ⓒ unsplash

"인스타그램부터 아이들 사진을 모두 비공개로 돌렸다."

충남도내 한 학부모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의 일부다. 최근 AI(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교육청과 충청남도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실제 현장 교사들에 따르면 충남 지역 학생들과 교사들이 딥페이크 피해가 하나둘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전국 500여 개 학교가 포함된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목록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충남에서도 인스타그램의 해킹이 의심되는 사례 뿐 아니라 일부 피해사례도 확인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단 대책 마련되지 않는 한 피해자 더 늘어날 것"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지닌 10대 학생들의 모방범죄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충남 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최근 SNS(소셜미디어)를 통한 딥페이크 음란물 영상 확산에 대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 개가 넘는 학교에서 관련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소재 학교도 다수 포함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려스러운 점은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온라인 유포의 특성상 앞으로 피해자는 더 늘어날 것이며 모방범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3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조합원 선생님들의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스타 개정을 해킹당한 학생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딥페이크(성범죄)를 당했을까 하는 걱정과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10대의 학생들이지만 딥페이크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안다. 모방범죄가 우려되는 이유"라며 "일선 교사들조차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교육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남도교육청과 경찰, 충남도가 모여서 컨트롤 타워를 구성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대책 수립, 강력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대응방안을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영환 전교조 충남지부장도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최근 충남의 일부 학교에서 학생의 피해가 확인되고 있다. 또 최근 전교조 본부 차원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했다"며 "딥페이크 피해를 호소한 경우도 있었다. 도교육청 차원에서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메시지를 보내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문제는 단순히 학교폭력 문제로 풀 수 없다. 처분이 가볍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충남도교육청, 딥페이크 피해 실태조사... "현재 1건 사례 신고접수"

학부모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남 홍성에 거주하는 한 학부모는 최근 페이스북에 "가해자들의 성교육이 필요하다. '잠재적 가해자'란 말에 화를 내지 말아달라. 평생을 공포에 떠는 잠재적 피해자들도 많다. 이 문제를 성별로 갈라치기 해선 안 된다"라고 썼다.

충남도교육청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실태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9일부터 (딥페이크) 가해와 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을 신고 받고 있다. 도내 학교에도 관련 공문을 보냈다"라며 "(30일 오전) 현재 1건의 사례가 신고·접수돼 있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 차원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알고 있다. 교육청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각도로 검토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 충남교육청 ⓒ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