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 60%가 미성년자…검거율은 절반 수준

최근 3년간 경찰이 수사한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의 60%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3년 경찰에 신고된 딥페이크 불법 합성 음란물 사건 피해자는 총 527명이었다. 이 중 315명(59.8%)는 10대였다. 20대(32.1%), 30대(5.3%), 40대(1.1%)보다 피해 규모가 훨씬 큰 셈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53건에서 2022년 81건, 2023년 181건으로 2년 만에 3.4배가 늘어났다.

입건 피의자도 전체 나이 중 1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2021년 65.4%에서 2022년 61.2%로, 2023년엔 75.8%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대부분의 SNS들이 해외에서 서버 망을 두고 있는 탓에 검거율은 피해 규모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경찰청이 발표한 3년간 불법 합성물 범죄 검거율은 2021년 47.4%, 2022년 49.6%, 2023년 51.7%로 조사됐다.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를 수사한 한 경찰 관계자는 “주로 피해는 텔레그램, X(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에서 일어난다. 수사를 위해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기각되거나 협조가 잘 안된다”며 “그 사이 피의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방을 폭파해 수사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청은 “최근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개발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는 10분이내에 불법 합성물의 진위 여부를 가려내는 기술을 탑재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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