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비로소 역할분담 제대로 하는 금융당국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한 달
금융위·금감원 일관된 메시지
분명해진 정책당국과 감독당국 역할 구분

김병환 금융위원장 취임 후 금융당국이 달라졌다. 정책을 만드는 금융위와 업권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의 역할 분담이 뚜렷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전에 논란이 됐던 메시지 혼선도 사라졌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금융정책당국(금융위)과 금융감독당국(금감원)의 역할 분담이다. 김 위원장은 은행업권 간담회(8월20일), 여신전문금융업권 간담회(8월22일), 보험업권 간담회(8월28일), 증권업권 간담회(8월29일)를 릴레이로 진행했다. 이밖에 금융지주, 저축은행 등 업권 간담회를 추석 연휴 전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새 금융위원장은 취임하자마자 업계와 접점을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정책에 대해 업권과 소통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금융위원장 몫이다. 김 위원장 취임 전 기자들은 이런 간담회 현장에서 금감원장을 더 자주 만났다.

메시지 조율도 강화된 모습이다. 지난 12일 김 위원장이 주재한 '기업 밸류업 상장기업 간담회'가 대표적이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세제지원 등 밸류업 프로그램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위원장 취임 전에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두고 두 기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금융위는 정책의 방향성을 페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에 두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위 발표 이틀 뒤 금감원장이 주주환원 등 일정 조건에 못 미친 상장사에 대해 거래소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페널티를 강화할 것을 시사해 논란이 불거졌다.

시장과 업권은 혼란스러워했다. 상생금융, 밸류업 페널티, 배임죄 폐지 등 정책과 관련된 이슈를 금감원이 주도하는 듯한 모양새가 연출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언론도, 시장도 금감원장의 행보에 더 주목하기도 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던 부분이다. 그러나 김 위원장 취임 이후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는 들리지 않는다.

금융위는 김 위원장과 금감원장의 첫 공식 만남 후 보도자료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앞으로 긴밀히 소통·조율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더 높일 수 있도록 금융행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스스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금융위는 규제와 함께 금융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의무도 지니고 있다. 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는 호시우보(虎視牛步) 자세가 옳다. 신중하고 정치(精緻)하게 접근해야 한다. 반면 감독기관인 금감원은 '검'과 같다. 검사와 조사 업무는 신속하고 단호함이 옳다. 그리고 검은 자기 역할을 알고 움직일 때 더 무서운 법이다. 두 기관은 정책을 두고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엄연히 다른 조직이다.

정책과 감독이 제 자리에서 목소리를 낼 때 금융당국의 영(令)이 바로 선다. 영을 세우는 주체는 정책당국 수장이어야 한다. 오는 31일이면 김 위원장 취임 한 달이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자본시장 선진화, 상생금융 등 적지 않은 현안을 안고 있다. 김 위원장 재임 기간에는 당국의 역할 분담, 메시지 혼선은 없어야 한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