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찝찝해 하는 분들 많았는데 5만 원으로 오르며 선택의 폭 넓어져" [데일리안이 간다 78]

국민권익위원회, 27일부터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 5만 원으로 올려…경조사비도 5만원
식당가 "5만원짜리 특선 메뉴 새로 내놓을 계획…가액 한도 오르면서 매출 상승도 기대"
기업홍보담당자 "이전까지 식당 선정할 때 항상 고민했었지만 이젠 선택의 폭 넓어져 수월"
전문가 "소비 진작 등 긍정적 영향…과거처럼 김영란법 가액에 맞는 메뉴 구성 만들어 낼 것"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식당의 메뉴. 개정 전 김영란법을 의식한 듯 회정식 코스의 시작가가 2만9000원이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5만원으로 올랐다. 식당을 운영 중인 상인들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식사비 가액 한도 상승에 일단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전문가들도 식사비 가액 한도 상승에 따라 식당가의 메뉴 개편이 이뤄지고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7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에게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가 개정됐다. 공직자가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늘었다. 경조사비는 5만원, 농·축·수산물과 가공품 상품권은 15만원이다.

데일리안은 29일 기업, 공공기관, 언론사 등이 밀집해 있는 서울 종로구 일대의 식당가를 찾았다. 식당 곳곳에는 아직 이전 김영란법 식사비 가액 한도였던 3만원 안팎의 메뉴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많이 걸려 있었다.

서울 종로구 식당가에 위치한 식당의 메뉴들. 대부분 3만원 이하로 가격이 형성됐다.ⓒ데일리안 허찬영 기자

이날 한 중식당에서 만난 종업원 정모씨는 "물가는 오르는데 3만원 이하의 점심 특선 메뉴는 유지해야 하다 보니 음식 퀄리티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며 "3만원짜리 특선 메뉴는 유지하면서 5만원짜리 특선 메뉴도 새로 내놓을 계획을 하고 있다. 최근 모든 자영업이 어려운데 이것을 기회로 매출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한 기업에서 홍보 담당자로 근무 중인 전모씨는 "미팅을 위해 식당을 정할 때마다 김영란법이 늘 걸리는 포인트였다. 어떤 분은 찝찝한 게 싫다며 식사 시 3만원 이하의 메뉴를 고집하기도 한다"며 "5만원으로 오르면서 선택의 폭이 많아져 식당 선정이 한결 수월해질 것 같다"고 밝혔다.

반면 종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씨는 "김영란법이 5만원까지 오른 건 환영하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3만원인 시절에도 4만원이 넘는 특선 메뉴가 잘 나가는 등 김영란법을 크게 의식하지 않아 보였다"며 "그리고 현재 물가를 고려한다면 5만원은 너무 낮은 금액이다. 종로에 있는 식당에서 단품 메뉴 2개와 사이드 메뉴 1개만 시켜도 5만원이 넘는 곳은 수두룩하다"고 했다.

2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 앞에 정식 메뉴 가격표가 붙어 있다.ⓒ뉴시스

이영애 인천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김영란법은 물가를 고려해 가액 한도를 정하기보다는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자제하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며 "5만원은 적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금액이 오르면서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서류를 불법으로 조작하는 등의 사례가 줄 것으로 보인다"며 "또 가격 상승으로 메뉴 선택의 폭이 커지면서 소비 진작 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5만원이라는 금액은 누군가를 대접하기 위한 금액으로는 충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기존보다 2만원 오른 것이 충분하냐라고 봤을 때 여유로운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가액 한도를 조금 더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김영란법이 처음 도입된 뒤 많은 식당에서 3만원에 맞는 메뉴를 내놨던 것처럼 이번에도 5만원에 맞는 메뉴 구성을 많이 만들어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