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딥페이크 범죄 처벌 강화… 징역 5년→7년 확대

텔레그램 운영사와 핫라인 추진
여, 촉법소년 연령 하향도 검토

정부와 국민의힘은 사회적 문제로 부상한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영상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딥페이크 성범죄물 유통 경로로 주요 활용되는 텔레그램의 운영사 측과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 회의를 열어 각종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현행 ‘징역 5년 이하’인 허위영상물 유포 형량을 불법 촬영물 유포 형량과 같은 ‘징역 7년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범죄”라며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고 더 이상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력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텔레그램 운영사 측과 불법정보 자율규제를 상시 협의할 수 있는 핫라인 설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10대 청소년들도 다수 연루된다는 점을 감안해 촉법소년(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청소년) 기준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하는 사람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중에 촉법소년 연령인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지난 국회에서 해결하지 못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과 관련해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센터를 개설하고, 국무조정실 산하에 범정부 대응 전담팀(TF)도 설치하기로 했다. 전담팀은 바로 30일 첫 회의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오는 10·16 재보궐 선거부터 딥페이크 성범죄 등 디지털 범죄에 연루된 인물을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유포자는 물론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민주당은 제작, 소지, 구매, 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소지’의 개념을 보다 확장해 딥페이크 영상물을 내려받는 행위뿐 아니라 스트리밍 등 관련 링크를 공유하는 행위를 소지로 분류하는 것도 법 개정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현수 최승욱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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