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낸 검사 탄핵 또 기각… 헌재 “사유 특정 안돼”

개인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대상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
6명 탄핵, 아직 한건도 인용 안돼

헌법재판소가 개인 비위 의혹을 받았던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지 9개월 만이다. 법조계에서는 “야권이 요건에 맞지 않는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헌재는 29일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타인의 전과기록 무단 열람, 스키장과 골프장 부당 이용,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헌재는 이 검사의 의혹 중 상당 부분은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았고, 일부는 검사 직무집행과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탄핵안이 부실했다는 취지의 판단이다. 헌재는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리조트 이용 관련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구체적 양상과 직무집행과의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 검사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혐의 형사재판에서 증인신문 전 증인 최모씨를 면담해 무죄 선고의 빌미를 줬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검찰청법 등 위반’을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법령의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김기영·문형배 재판관은 이 검사의 사전면담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은 맞는다는 별개 의견을 냈지만 이 검사를 파면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민주당은 “헌재가 기각을 염두에 둔 듯한 짜맞추기식 재판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진상 규명과 심판을 못한 것은 물론 의지조차 없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수사 및 감찰 결과에 따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 여부도 다시 고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주도로 총 6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했지만 한 건도 인용되지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 사건은 헌재에서 각하됐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기각됐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다음 달 3일부터 헌재 변론준비기일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검사 탄핵은 총 3명에 대해 제기됐는데 안동완 검사에 이어 이 검사 사건까지 두 번 다 기각됐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검사장은 형사재판 2심이 진행 중이라 탄핵심판 절차가 중지된 상태다. 한 차장검사는 “명백하게 요건이 되지 않는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검찰과 검사 개인에 대한 위협용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기각 결정에 따라 이 검사는 직무가 정지된 지 9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비위 의혹에 대한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박재현 김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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