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정브리핑] 北 무반응 속에도 손길 내민 정부…김정은 '침묵' 깨질까

尹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
통일부, 독트린 이행 위해 내년 예산안 확대
예산안 실제 집행 확률에는 '글쎄'
北, 무반응 일관 가능성 높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북한이 '8·15 통일 독트린' 발표 등 우리 정부의 제안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정부는 계속해 '자유·평화' 가치를 재부각하는 등 일관된 메시지를 내고 있다. 정부는 '공식적인 답변'을 내지 않는 북한의 태도를 긍정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현실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계속해 침묵으로 대응할 거란 전망이 팽배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통일은 기본적으로 자유라고 하는 것이다. 전쟁을 방어해야 되는 경우 이외에는 침략전쟁은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의 본질"라고 밝히며 거듭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담보하는 통일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니까 우리가 우월하고,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을 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그래서 이번 8·15 통일 독트린이 새로운 걸 낸 게 아니고 우리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 동안 (통일 방안을) 내놨지만 실천이 안 됐다. 그러나 꾸준히 노력을 하는 것"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통일부는 이 일환으로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 확대를 위해 민간의 대북 라디오 방송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 이날 통일부는 배포한 '8·15 통일 독트린' 해설자료에서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위해 대북 라디오 방송의 콘텐츠 제작과 인력 양성 등 민간 활동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8·15 통일 독트린 이행을 위해서도 내년 예산안도 확대했다.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통일부 예산안은 일반회계 2293억원과 남북협력기금 8261억원을 합쳐 총 1조554억원 규모로 집행됐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3.3% 늘어난 73억원이며, 남북협력기금은 올해보다 5.5% 감소했다.

구체적으로는 탈북민 및 북한인권 분야, 정착기본금, 대북 구호 지원과 민생협력 지원 예산이 포함된 남북협력 기금 모두 증액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북한이 계속해 무대응으로 일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상대가 있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된 '8·15 통일 독트린'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확률도 낮을 것으로 점쳐지면서 구체성이 떨어진단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전성훈 경민대학교 겸임교수는 "(예산안이 집행될) 가능성은 제로다. 별 의미없는 예산집행"이라며 "남북관계는 우리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내 생각만 갖고 상대를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상대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대가 하지 말라는 걸 했다. 예를 들어 대북전단 살포다. (대북전단 살포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수해 관련해서는) 도와주겠다 하면 그걸 북한이 받아들이겠느냐"라고 비판했다.

북한이 공식적인 반응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제 북한이 장고에 들어갔을 수도 있는 한편 말도 안되는 대안이라 느껴져 대꾸하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단 진단도 있다.

전 교수는 "가치가 있는데 할지 말지 고민할 수 있겠지만, 하도 말도 안되는 대안이라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고 볼 수도 있다"며 "두 가지 중 하나일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