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지급 법으로 보장…4대 개혁은 소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약 40분간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추진 상황을 설명한 후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8개월 동안 개혁을 완수해 “국민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을 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대 간 공정성에 방점을 둔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출산·군 복무로 인한 연금 가입 기간 공백을 방지하는 크레딧(특정 기간 정부가 연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 확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설명했다. 〈중앙일보 8월 16일자 1면〉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지급 시 기초연금 감액 제도 손질해 추가 지급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도 강조했다. 이어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 논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대해선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응급실 의사 부족은)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처우가 좋지 않아) 원래부터 그랬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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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개혁은 험난한 여정, 쉬운길 가지 않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확충과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병원 단계별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형사처벌 특례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 개혁 방안을 설명하면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선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글로컬 대학 육성 등 지방대학 혁신 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건 노동의 유연성”이라며 “근로시간과 형태, 임금 구조에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0년 동안 수백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를 받아다 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124분 동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강조한 ‘4+1(연금·교육·노동·의료개혁 및 저출생 대응) 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소명’과 ‘완수’였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다.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