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민주당 “정부·여당이 제 역할 못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두고 당정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정부 측 의료개혁 책임자들이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 총출동해 의대 정원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여당 의원 108명 전원을 대상으로 의료개혁을 둘러싼 정부의 방향에 대해 80분가량 설명했다. 장 수석은 한동훈 대표의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 없이 의료계에 굴복해서 의대 정원을 변경한다면 많은 국민이 반대할 것”이라며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비공개로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2000명 증원을 결정한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냐” “늘어난 의대생 숫자에 맞춰 교육의 질도 담보할 수 있느냐” “추석 응급 환자 대응엔 이상이 없는가” 같은 질의가 이어졌다고 한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언론에서 지적한 문제에 대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대체로 의원들이 의료개혁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말했다.
개인 일정을 이유로 자리를 떴다가 정부 측 설명회가 끝난 뒤 연찬회장에 복귀한 한 대표는 “저는 이미 들었던 이야기였다”며 “국민 건강과 생명 문제에서 ‘당정 갈등’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르다. 누가 옳으냐보다는 무엇이 옳으냐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취임 후 매년 자리를 함께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연찬회엔 “추석을 앞두고 현안이 산적했고 현안 관련 장관들과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같은 날 열린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의 키워드는 ‘먹사니즘’이었다. 민주당은 이번 9월 정기국회 주요 입법 과제로 ‘경제 살리기, 나라 바로세우기, 미래 예비하기, 인구 늘리기’ 등 네 가지 분야에서 165개 법안을 선정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기국회에서 민생 정치의 고삐를 더욱 바짝 죄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여 압박을 예고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의 방향타, 그리고 선도자 역할을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무너진 민생을 살리는 데 국회에 주어진 모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이견이 불거진 금융투자소득세 문제와 관련해선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책 디베이트(토론)를 제도화해 추진하겠다”며 “당내 이견을 드러내고 그것의 타협 가능성과 통일 가능성도 모색하겠다. 할 수 있다면 온라인 생중계를 해서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순직 해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도 정기국회에서 재추진하기로 했다.
이창훈·윤지원·성지원 기자 lee.changhoo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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