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300여개 개혁 과제 이행에 총력" 주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9일 300여개에 달하는 국가개혁 과제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날 제20기 중앙 전면심화개혁위원회(심개위) 6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사상해방, 실사구시, 여시구진(與時俱進·시대의 흐름에 맞게 나아간다), 실용 추구, 각 주체의 적극 참여 등을 통해 개혁과제의 조직과 집행에 최선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새 시대 이후 전면적으로 개혁을 심화하는 것은 기초가 튼튼하고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기존 개혁 성과와 중요한 경험을 잘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중국 지도부는 회의에서 지난달 중순 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 회의(3중전회)에서 채택된 300여개의 주요 개혁과제의 우선순위 설정과 시행 계획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지도부는 "개혁과제의 전략적 초점과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순서와 시기를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혁 과제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통일적인 영도와 엄격한 보고 등을 통해 추진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각종 개혁 추진의 주체가 되는 부처와 기관을 향해서는 조직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과제의 점검과 사후 평가 등도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중국 지도부는 시 주석이 공산당 총서기에 오른 2012년 10월 제18차 당대회 이후 당 중앙(당 지도부)이 설립한 22개 자유무역시험구가 선도적인 제도 혁신을 통해 개혁의 종합적인 플랫폼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높은 수준의 개방 원칙을 바탕으로 자유무역시험구 업그레이드를 통해 투자 자유화, 대외무역 경쟁력 강화, 인적·물적 교류 확대, 데이터의 질서 있는 유통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시 주석과 함께 리창 총리와 왕후닝·차이치 등 정치국 상무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참석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초 심개위 제5차 회의에서는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개방적 환경 조성을 주문했으며 2월 하순 제4차 회의에서는 경제 분야 개혁 조치와 과학기술의 자립 실현을 강조한 바 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