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불변…확장억제 업그레이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미·일 양국의 리더십 교체 이후에도 한·미·일 정상회의와 4개의 장관급회의 연례화 등 지난해 3국 정상회의에서 이뤄진 합의가 지속할 것임을 강조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민주당·공화당이 대선을 앞두고 각각 발표한 정강정책에 북한 비핵화가 빠진 데 대해서도 “미국이 북한의 핵을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음은 외교안보 분야 국정브리핑 및 일문일답.

▶한·미 동맹=“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전략동맹으로 격상시켰다. 지난 4월 워싱턴선언으로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은 지난달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됐다. 한·미 연합 연습을 재개하고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가속화 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미국이 (대선 이후라도) 북한의 핵을 용인하는 건 있을 수 없다. 그간 미국 입장,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된다.”

▶한·일 관계=“지난해 3월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했고, 정부 출범 이후 11차례의 정상회담과 활발한 고위급 교류를 통해 안보와 경제 협력을 활성화했다. 복원된 한·일관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8월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일본의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되도록 해 나가자는 얘기를 하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왼쪽부터)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해 8월 19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 오찬을 가진 뒤 담소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외교 성과=“중동 빅3인 사우디·UAE·카타르로부터 112조원에 이르는 국내 투자와 수주를 이끌어냈다. 2022년 11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 방한 때 약 40조원의 국내 투자 성과를 거뒀고, 지난해 10월 사우디 국빈 방문에서 약 21조원의 수주 계약과 MOU(양해각서)가 체결됐다. 한반도와 4강(미국·일본·중국·러시아) 외교를 넘어 그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다. 내년에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K-실크로드 협력구상’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것이다.”

▶통일 독트린=“8·15 통일 독트린은 헌법에 충실한 통일관을 갖자는 이야기다. 헌법 자체도 분단 고착화가 아닌 통일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 놨다. 자유주의 체제란 전쟁을 방어해야 하는 경우 외엔 침략 전쟁을 수행하지 않는다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가 우월하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통일하겠다는 게 아니다. 남북 분단이 국제 정치의 산물인 만큼 국제사회와 주변 국가가 한반도의 통일이 모두에게 불리하지 않고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도록 꾸준히 소통하고 연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반(反)국가세력=“간첩 활동, 국가 기밀 유출 등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고, 군사적 공격이 있으면 ‘가짜뉴스’부터 온라인에서 생산하면서 공격한다. 안보·국방 분야에선 이런 하이브리드(혼합형) 전쟁을 염두에 두고 준비해야 한다. 100% 대한민국 헌법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계심을 가져야만 안보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안보와 군 처우 개선=“안보는 나라의 근간, 경제를 떠받치는 버팀목이다. 나라·국민을 위해 희생한 영웅을 예우하기 위해 올바른 보훈 문화 정착시키고 있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했고, 국가유공자 보상금을 2년 연속 5% 이상 인상했다. 3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경찰과 소방관이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병사봉급을 205만원까지 인상했고,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 복무 간부들의 장려금도 인상할 것이다.”

김민정 kim.minjeong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