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만찬회서 "野탄핵공세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도높게 비판해야"

탄핵소추안 통과에 자진사퇴 대응 지양 당부
헌재 기각 결정시 野 지적하는 자료로 써야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거대 야당의 탄핵 공세에 대해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방송통신위원장, 검사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공세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야당의 탄핵 공세에 맞서 강도 높은 근거를 가지고 탄핵을 비판해야 할 인사들로 여당 의원을 꼽으며 "정작 별로 듣지 못했다"며 "일부 전문가는 의원들이 탄핵제도를 잘 몰라서 그러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그는 "탄핵소추 오남용의 문제점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의힘이 아주 좋은 기회, 약점을 포착하고도 넘기는 것이 아닌가. 전략적으로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문제가 하나 있으면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지만, 국민의힘은 너무 점잖게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답답해 하는 지지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장 교수는 아울러 "탄핵소추권 오남용 문제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 문제가 끝나리라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수사·재판을 지연시키면 (검사 탄핵안) 기각 결정이 나와도 아쉬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자진사퇴 대응을 피하고,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야권의 탄핵소추가 얼마나 무리한 것인지 확인하는 자료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