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정섭 검사 탄핵 기각에 “민주당, 사법테러 사과해야”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입장문

헌법재판소가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구고검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29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탄핵소추 남발과 기각에 대해 사죄하라”며 이 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식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 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 테러”라며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그러면서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국회의)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일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당시 민주당은 이 검사 탄핵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 검사 권한 남용 등 7가지 이유를 들었다.

반면 여당 측은 이 검사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등 수사를 맡았다는 점을 들며 정치적 의도에 따라 탄핵소추가 이뤄졌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이날 “범죄경력 무단 열람, 청탁금지법 위반, 골프장 예약 편의 제공, 수사 무마 의혹 부분은 행위의 일시, 대상, 직무집행과 관련성 등이 특정되지 않는다”며 탄핵을 기각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탄핵 심판의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가 구체화 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탄핵 소추 사유가 특정되지 않아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탄핵 여부를)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