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이 주신 소명 완수”…연금개혁에 명운 걸었다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고 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며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본격 시동을 건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 2년 8개월 동안 개혁을 완수해 “국민이 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을 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의 3대 원칙으로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을 제시한 윤 대통령은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세대간 공정성에 방점을 둔 구체적 방안과 관련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특정 기간 정부가 연금을 대신 내주는 제도) 확대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보험료 인상 속도 차등화 등을 설명했다.〈본지 8월 16일자 1면〉

국민연금뿐 아니라 다른 노후보장 연금의 혁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초·퇴직·개인연금을 함께 개혁하고 혁신해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임기 내 기초연금 월 40만원으로 인상 ▶생계급여 지급 시 기초연금 감액 제도 손질해 추가 지급 ▶퇴직연금 역할 강화 ▶개인연금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 확대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은 사회적 대합의와 국회 주도 논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국회도 논의 구조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구조 개혁이라고 해서 특수직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걸로는 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청사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에 앞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의료공백이 길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논란에 대해선 “의료 현장을 한번 가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며 “(응급실 의사 부족은) 의료개혁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다. (처우가 좋지 않아) 원래부터 그랬다”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가 그동안 그런 것을 내버려두고 안 했다. 정부가 안 했다”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해야 할 때가 온 것”이라고 했다.

▶의사 확충과 교육·수련 선진화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와 병원 단계별 의료 이용체계 정상화 ▶필수·지역의료 수가 대폭 개선 등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의료인 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형사처벌 특례 도입을 통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등 구체적 개혁 방안을 설명한 윤 대통령은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 안착 ▶내년 도입되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등 미래 인재 양성 기반 마련 ▶‘글로컬 대학’ 육성 등 지방 대학 혁신 등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건 노동의 유연성”이라며 “해고 문제는 깊이 생각해봐야 하지만,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 구조에선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저출생 문제와 관련해선 “지난 20년 동안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이 안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를 받아다 쓰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지속적인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124분 동안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강조한 ‘4+1 개혁’의 핵심 키워드는 ‘소명’과 ‘완수’였다. 윤 대통령은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며 “그것(개혁 완수)이 국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완수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