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섭 탄핵 기각에 여야 서로 손가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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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검사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29일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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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우신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5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처남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관련 탄핵 심판 2회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
ⓒ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명의로 입장을 내고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기각 결정에 대해 마땅히 사과하고 그에 상응하는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진우 위원장은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차장검사"라면서 "민주당의 아니면 말고 식의 이번 '표적 탄핵'은 수사검사에 대한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일종의 사법테러"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난 두 달 동안 민주당은 무려 7건의 탄핵안을 남발했고, 그중에는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라며 "현재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청문회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더 이상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수사 검사와 재판부를 겁박하고, 사법 체계를 농락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헌재의 탄핵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이정섭 검사의 의혹에 대한 실체적 규명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애초에 검찰은 이정섭 검사에 대한 의혹 규명 요구를 검찰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며 협조를 거부하였다"라며 "엄연히 이정섭 검사를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이를 규명하고 심판하지 못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 착석하는 헌재재판관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이 검사의 비위 사실과 직무 관련성을 특정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쪽 소추인이 얼마나 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며 "당시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에 소극적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지적이었다.
특히 "이정섭 검사의 비위 의혹은 명징하다"라며 "공수처와 검찰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길 촉구한다. 비위 혐의가 있는 검사의 죄를 물어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밝혀주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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