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집값 상승'에 "공급 철저히, 정책금리 관리로 진정시킬 것"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국정브리핑에서 최근 집값 상승 우려에 대해 “정부가 공급을 철저하게 하고, 정책금리를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을 유연화해 근로자가 근로시간·형태에 선택권을 갖도록 하고, 정부가 미조직 근로자를 직접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생 대책에 대해서는 “청년이 당장 원하는 일, 가정 양립을 안착시키고 양육과 주거 부담을 완화해 청년에게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되찾아드리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경제 분야 모두발언 및 일문일답.

▶집값 대책=“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8월 8일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을 마련했다.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물량을 확대할 것이다. 일부러 재개발·재건축을 막고 공급도 안 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경제구조가 왜곡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른다.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늘릴 것이다.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보내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

▶저출생 대책=“6월 19일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양립·양육·주거의 3대 핵심 분야 151개 대응과제를 발표했다. 이를 뒷받침할 추진 체계로 7월 11일 인구전략기획부 설치법안을 발의했고 7월 25일에는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다.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 개혁보다 더 어렵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면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격상해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할할 수 있도록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스1

▶노동개혁=“숙련된 중장년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경직적인 임금체계를 개선하고, 노동약자보호법을 제정해 미조직 근로자는 정부가 직접 보호하겠다. 사업자에게만 노동의 유연성을 중시해야 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들도 근로시간·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유연성이라고 하면 해고의 유연성이라고 다들 생각하는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해고 문제는 좀 더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다. 대신 근로시간·형태 및 임금구조에 대한 것은 유연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청업체에 근무하든 협력업체에서 하든, 하는 일에 따라서 공정하게 보상을 받는 문제도 크게 보면 (노동의) 유연성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체코 원전 수주 방해 영향=“지난 정부 5년 동안 탈원전으로 원전 생태계가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지만 어렵게 살려내고 있다. 우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 계속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한다. 걱정하지 말라.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계약서에 사인하도록 저부터 열심히 뛰겠다.”

▶가계부채 해법=“가계부채는 지금 2000조원가량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주택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주택)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 상황=“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한 7월 한국 성장률 2.5%는 미국 2.6%에 이어 주요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높다. 상반기 수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9.1% 증가한 3350억 달러를 달성했고, 상반기 일본과의 수출 격차가 32억 달러로 좁혀졌다. 2021년까지도 대일 수출적자가 1000억 달러를 웃돌았는데 불과 3년 만에 일본을 턱밑까지 따라잡고 이제 세계 수출 5대 강국의 자리를 바라보게 됐다. 과거에는 꿈조차 꾸지 못했던 일이 눈앞의 현실이 됐다.”

▶재정 여건=“문재인 정부 5년간 국가 채무는 660조에서 1076조 원으로 무려 400조원 이상 크게 늘었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34%에서 47%로 대폭 증가했다. 우리 정부는 내년 예산안 기준 국가 채무비율이 48.3%로 정부 출범 후 지난 3년간 1.3%포인트 증가에 그쳤다.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히 지킨 결과 국가 재정도 더욱 튼튼해졌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