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탄소규제 韓철강 직격탄"… 민관 돌파구 모색

대한상의·산업부 공동 '탄소중립 정책협의회'
기업 "수소환원제철 정부지원" 요청
정부 세제·융자 혜택, 데이터플랫폼 구축지원

미국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앞두고 민관이 함께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주요국 탄소규제가 시작되면 철강 등 한국 주력 제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과 함께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 등 업계 임원·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외에도 글로벌 탄소규제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리 및 감축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대상 품목이고 미국 청정경쟁법안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EU 수출 기업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CCA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t당 55달러(약 7만3000원)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업계는 철강 산업 수소환원제철 지원을 건의했다. 철강 산업은 고로·전기로 공정에서 석탄과 전력을 많이 써 탄소 다배출 산업으로 꼽힌다. 철강 산업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 1억12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했다.

EU는 전환 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한다. 일본은 4500억엔(약 4조1500억원)의 기술 연구개발(R&D) 지원, 3조엔(약 27조7000억원)의 탈탄소 실증 및 설비 전환 지원과 세액공제를 한다. '그린스틸' 판매 t당 2만엔(약 18만4500원)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한다.

김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t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기술혁신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2035년 NDC 수립은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 실장은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급망 기업 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부회장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철강·알루미늄 업종을 시작으로 앞으로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유화학·정유, 배터리·자동차 등 11개 주력업종 탄소중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