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정부가 '한동훈 중재안' 받아도 전공의 안 돌아와"

방제일 2024. 8. 2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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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며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의대 증원 유예안이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 갈등 상황에 안 의원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2000명을 증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의대 증원을) 1년 정도 유예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논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지금 그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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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중재안 큰 의미 없다" 평가
"증원 숫자 가장 먼저 꺼낸 것이 문제" 비판

의사 출신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2026년 증원 유예안을 받아도 학생들과 전공의는 안 돌아온다"며 한동훈 대표가 제시한 의대 증원 유예안이 장기화하고 있는 의정 갈등의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29일 YTN 라디오에 출연한 안 의원은 "한 대표가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2026년 (정원)이라도 바꾸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만에 하나 받아들여져도 곤란했을 것"이라며 말했다. 또 안 의원은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은 2026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2025년 정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의미가 없는 중재안이냐"는 안 의원에게 질문하자 "지금으로서는 그렇다"고 답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앞서 한 대표는 지난 25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대통령실에 내년 모집할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 의대 정원을 1509명을 확대 모집하기로 한 2025학년도 계획은 유지하되,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은 재검토하자는 것이다. 반면 대통령실은 "입장 변화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당정 갈등 상황에 안 의원은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가 없이 2000명을 증원하는 것 자체에 대한 반발이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의대 증원을) 1년 정도 유예하면서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고 함께 논의해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증원 규모를 산출하는 중재안을 냈지만 지금 그게 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필수 의료가 자꾸 줄어들고 지방 의료가 자꾸 쇠퇴하고 낙후되는 두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사실 진정한 의료개혁 아니겠냐"며 "그렇다면 그 구조를 바꾸는 일을 해야 했었는데 먼저 의사 숫자만 2000명 증원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렇게 필수·지방 의료로 자연스럽게 갈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낙관적인 생각을 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끝으로 안 의원은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런데도 몇 명 더 의사들이 필요하니까 이 숫자를 제일 마지막에 꺼냈어야 했는데 숫자를 제일 먼저 꺼낸 것이 문제"라며 "처음에 교육개혁을 하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게 '5세 입학' 숫자다. 그래서 완전히 망가졌지 않았나"라고 덧붙였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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