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尹 "한동훈과 문제 없다…다양한 의견이 민주주의"

尹대통령 국정브리핑·기자회견 진행
사전질문 없이 1시간반 정도 즉문즉답
'4+1 개혁' 내용, 민감 현안도 언급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의과대학 증원 등을 둘러싸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정부·여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라며 "당정 간 전혀 문제없고,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은 물론, 당정 갈등,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뉴라이트 등용 인사 등 민감한 현안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으로 의료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에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며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내겠다"고 말했다.

또 뉴라이트 인사가 자주 등용된다는 지적에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며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집무실에서 국정브리핑을 42분간 한 뒤, 곧바로 브리핑실로 내려와 1시간23분 정도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직접 기자들의 질문에 답했다. 기자회견은 사전 질문지 없이 즉문즉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아래는 기자회견 질의응답 주요 내용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 연금개혁 방향과 21대 국회에서 논의하다 중단된 안이 달라진 부분은. 이번 안이 청년층 부담을 더는 데 초점이 맞춰진 거 같은데, 장년층 부담을 덜 방안이 있나. 또 국회 협조를 구하며 당부할 말씀은.

▲ 원래 행정부는 5년마다 10월 말경에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안을 국회에 내게 돼 있다. 과거 정부에서는 연금 개혁에 대해서 표가 깎이는 일이라 생각해, 정말 얇은 자료집 하나 정도만 형식적으로 내왔다. 저는 대선 때부터 제 임기 내에 국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연금개혁에 관한 충실한 자료를 다 내겠다고 말씀드렸고 정부 출범 직후부터 광범위한 여론조사, FGI(초점집단 심층면접), 수리 분석을 통한 추계 자료들을, 무려 5600쪽을 작년 10월 말에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지난번에는 종합계획안을 냈고 이번에 정부안을 곧 제출할 것이다. 모수 조정을 통해 연금 재정이 바닥나는 것을 조금 연장할 게 아니라 연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하고 연금 선진국에서 도입한 자동 재정 안정장치를 도입하고 미래세대 청년층의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겠다는 사고가 들어가 있다.

기초연금은 임기까지 40만원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지킬 것이고,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이 서로 중첩될 때 깎이지 않게 조치하겠다. 퇴직연금은 임의적인 것이라서 가급적 모든 기업이 채택할 수 있게 해서 노후 소득을 더 충실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겠다. 개인연금은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을 유도해서 노후 소득이 다층적으로 보장되게 하고 세제 인센티브를 드리겠다. 구조개혁이라고 해서 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 이것 때문에 연금 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합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지금 의료 현장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이유로 의사들이 현장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여러 위기설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낸다. 의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과 대통령실의 메시지에 차이가 큰 이유는.

▲일단 비상 진료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현장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 정말 헌신적으로 뛰고 계신다. 여러 근본적 문제도 있지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료 개혁을 해야 하는 이유이지 이것 때문에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아마 이 의료 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다. 의료 개혁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걸 국가가 안 하면 국가라고 할 수 있겠나.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 개혁은 반드시 해내겠다.

-의료공백이나 국민 불편이 장기화하면서 의료계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대 증원 2000명을 고수할 게 아니라 증원 규모를 조정하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자고 하는데.

▲의사 증원 문제를 우리가 일방적 정한 게 아니다. 37회에 걸쳐서 의사 증원과 양성에 관한 문제들을 의료인 단체들과 협의를 해왔다. 우리가 합리적인 추계를 해서 어느 정도 인원 증원이 필요한지 내라고 하면 한 번도 낸 적이 없다. 정부는 기다리고 기다렸다. 필수 의료, 중증 의료, 수술 등 과거 기피하던 부분들이 의사들에게 더 인기 있는 과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문제는 우리 정부 남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의료인을 더 양성하는 문제는 최소 10년에서 15년이 걸리는 일이다. 지금 해도 2035년 기준으로 할 때 1만5000명 부족하다고 한다. 부득이하게 이제 할 수밖에 없다.

저는 비상 진료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개혁과정을 통해서 1차, 2차, 3차 병원 간 기능적 역할 분담이 아주 건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원래 취지대로 의과대학에 기반한 종합병원들은 의학 연구, 최중증과 희소병 진료에 매진하고. 수술, 응급 이런 기본적 중증 필수진료들은 2차 지역 종합병원들에서 해내고, 경증은 가까운 곳에 있는 의원에서 해나감으로 기능 분담이 좀 잘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다. 제가 지방에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 의료 개혁 때문에 생긴 게 아니다. 원래부터 그랬다.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다.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 행위 수가에 더해 정책 수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일해야 할 때가 온 거다.

-의료 개혁 관련해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실 입장과는 다르게 2026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제안했다. 한 대표는 앞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때도 반대입장을 냈다. 한 대표, 그리고 당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여당이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 통해서 원활히 소통하고 있고 주말마다 고위 당정 협의도 꼬박꼬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당 의원들, 당 관계자들과 수시로 전화 통화뿐 아니라 찾아오기도 하고 있다. 당정 간 전혀 문제없고 다양한 현안 관련해 다양한 의견 나오는 게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의료개혁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제삼자 특검법 관련해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야 합의로 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수용할지 아니면 재의 요구할지. 또 여전히 특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이후에 필요하면 하겠다는 입장인지. 마지막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해서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난번에 채상병 특검 관련해 청문회를 하지 않았나. 저도 방송을 통해서 잠깐잠깐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저는 지난번 5월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채상병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에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난번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해서 수사 결과를 책 내듯이 발표했고, 제가 볼 때는 언론이나 많은 국민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를 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절차가 아주 엄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최근 여러 현안 두고 여야 대치 정국이 심해진다. 협치의 전제조건이나 방식을 비롯한 협치 구상을 듣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대통령은 수용할 의사가 있나.

▲질문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드리기가 참 어렵다. 저도 지금 국회 상황이,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가야 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하고 많이 논의하고 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볼 것이다.

영수회담을 해서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 수 있다면 열 번이고 왜 못하겠나. 그런데 일단 여야 간에 좀 더 원활하게 좀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과 같이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하지 않겠나. 지금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너무 달라서 저도 깊이 한번 생각해보겠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관련해 검찰 수사팀은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수사심의위에 회부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는 비판도 있다. 또 제2부속실은 언제 공식화될지.

▲일단 저는 준사법적 처분의 결과나 재판의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 언급을 그동안 자제해왔다는 점을 유념해주시길 부탁한다.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자택까지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것이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방식이나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수사 처분에 관해선 제가 언급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구나 언급 안 하는 게 맞다.

제2부속실은 설치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다. 장소도 마땅한 곳이 없어서, 외국에 가 보면, 또 가까이는 우리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한데, 용산은 그런 공간도 없다. 그래서 장소가 잘 준비되면 부속실이 본격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특별감찰관 문제는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제가 임명하게 되어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해주면 임명하도록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면전환용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총선 패배 직후에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총리직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협치 물꼬 트는 차원에서 (차기 총리에) 야당 추천을 받는다든지 야당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처럼 복안이 있는지.

▲한덕수 총리가 과거 경제부처 장관, 주미 대사, 국무총리 이런 걸 다 겪으셔서 그런지 총리로서 역할 잘하고 계신다. 용산의 비서실장하고 정무수석은 '총선 패배가 귀하들 책임이냐. 계속 근무들 하라'고 했는데 꼭 사직하겠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사표 수리했지만, 총리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고 많은 국정 현안과 가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 체제는 유지될 걸로 생각한다.

-최근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야권에서 채상병 의혹 수사의 핵심이라고 지명한 상황에서 왜 전격적으로 인사 이뤄졌는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임명은 안보 라인에 대해 변화를 줬기 때문에, 안보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인사를 했고 그에 따라서 연속해서 이뤄진 거라고 보면 된다. 장호진 실장을 외교안보특보로 핵심 국익과 관련된 전략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해야 하겠다는 판단을 해서 임무 부여했다. 정부 출범 후 안보실장 세 분이 외교통이었고 이번에는 국방 전문가를 모시기로 했고, 가장 적임자가 국방부 장관으로 오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최근 8·15 광복절 경축사를 포함해 여러 차례 '반국가세력'이라는 표현을 썼다.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을 지칭하는지, 야권이나 야당을 지칭하는지 궁금하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걸 놓고 봤을 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겠나. 그러나 제가 가끔 반국가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간첩 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국가기밀을 유출한다든지, 또는 북한 정권을 추종하면서 대한민국 정체성을 아주 부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이다. 6·25 때도 북한군이 남침했을 때 국내에 있는 반국가, 이런 종북세력들이 정말 앞잡이를 하면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데 많이 가담했다. 제가 8·15 때 말씀드린 것도 그런 차원이다. 전쟁을 벌이거나 공격을 하게 되면, 요새는 가짜뉴스부터 먼저 온라인에서 공격을 하면서 시작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그랬다. 우리도 100% 대한민국 헌법과 국체에 충성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심을 가져야만 우리의 안보,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킬 수 있다.

-미국 대선이 수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당의 정강 정책을 발표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워싱턴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지. 또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곧 대통령직과 총리직에서 내려올 예정인데 한미일 협력이 어떻게 전개될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는 문제이고, 이것을 용인한다고 하면 결국은 NPT를 위반해서 불법적으로 핵 개발한 것과 관련한 안보리의 대북 제재도 푼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동북아에서도 이런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 그리고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라고 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의 매우 중요하고, 또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도자의 변경이 있다고 해서 바뀔 것은 아니고, 엄연히 우리가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가능 효력이 그대로 인정이 될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다음 주에 방한하는 것으로 조정 중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번 기시다 총리 방한의 의미에 대해서 여쭙고 싶다. 일본 총리는 곧 바뀔 예정이지만 새 일본 총리나 정부에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기시다 총리의 방한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지금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또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다. 기시다 총리와는 지금까지 11번의 정상회담을 했다. 기시다 총리가 방한한다면 그 이후에 국민들께서 궁금한 부분들을 소상히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기시다 총리께서 자민당 총재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간에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이후 뉴라이트 인사들이 등용된다는 지적이 있다.

▲김형석 관장에 대한 인사는, 저도 개인적으로 전혀 모르는 분이다. 아마 독립기념관장을 추천하는 위원회에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심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중에서 세 분을 보훈부 장관에게 추천을 하고 보훈부에서는 세 분 중 한 분을 대통령에게 제청하는데 보통 1, 2, 3등으로 심사한 서열을 매겨서 보내는 모양이다. 보통 1번으로 올라온 분을 제청한다. 저는 그런 인사 과정에 대해서 장관이 위원회를 거쳐서 1번으로 제청한 사람에 대한 인사를 거부해본 적이 없다.

뉴라이트 이야기가 요새 많이 나온다. 저는 솔직히 뉴라이트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 왜냐하면 뉴라이트를 언급하는 분마다 (뉴라이트에 대한) 정의가 다른 거 같다. 우파인데, 좀 진보적 우파를 말하는 건지 뭔지. 우리 정부의 인사는 국가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그 직책을 맡을 수 있는 역량, 이 두 가지를 보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라이트냐 뭐냐 이런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그렇게 하고 있다.

-원전 정책 정상화 이후 15년 만에 24조원대 체코 원전 수주 성과를 거뒀다. 그런데 체코 원전 입찰 경쟁에서 제일 먼저 탈락한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려면 미국 정부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딴지를 걸고 있다. 향후 추가 수주에 문제가 없을지 궁금하다.

▲지금 전 세계가 탈탄소 때문에 화석 에너지를 많이 줄이다 보니 원전 수요가 굉장히 높아져서 산유국을 비롯해 전 세계 원전 시장을 작게는 1000조원, 많게는 2000조원 정도 보고 있다. 그런데 원전을 설계, 시공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나라는 40년 훨씬 전에 고리와 월성이 가동을 시작했습니다만, 지난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생태계 고사 일보 직전까지 갔다. 어렵게 살려내는 중이다.

원전에 대한 수주 경쟁, 발주를 어디에 할 것인가에 대해 국가 간, 기업 간 경쟁이 아주 치열하다. 무기 시장의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원전 시장은 그것과 비할 데가 아니다. 최종계약서에 사인할 때까지, 우선협상대상자가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고, 계속 정부와 한전, 한수원,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민간 기업들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거다. 그리고 많이 걱정하지 말라. 최근 언론보도를 보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 내년 3월에 공식 계약서에 사인할 수 있도록 저부터 열심히 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근 경제 관련해 가장 걱정이 많이 나오는 분야는 부채다. 각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는데, 우리는 부채 탓에 인하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대통령께서 현재 국가 및 가계 부채 규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가계부채나 국가부채라는 것은 GDP(국내총생산) 대비로 늘 관리하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48%가 조금 넘고, 우리 정부에 와서 1.3% 늘었다. 또 가계부채는 지금 2000조원가량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는 GDP 대비 90%대 후반이었고, 우리 정부에서는 90%대 초반으로 가계부채의 GDP 대비 비율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가 인하될 조짐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는데, 다른 것은 몰라도 금리인하로 (인한) 주택에 대한 대출 문제는 시장 원리에 따라서 공급도 늘리면서 정책금리 관리를 통해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올랐다.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지난 정부 때처럼 '패닉 바잉'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정책 당국이 때를 놓쳤다는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주택을 비롯한 자산 가격이라는 것은 수요 공급의 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경제의 리스크가 될 만큼 과도하게 과열 분위기가 있을 때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을 관리해서 과열 분위기를 조금 진정시켜야 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국민 소득이 올라가고 수도권에 기업과 인력의 집중이 점점 강해져서 수요 압박에 의해 집값이 오르면 그건 어떻게 할 수 없다. 그럴 때는 정부가 공급을 늘려야겠지만, 일부러 재개발·재건축도 안 하고 공급도 안 하고 징벌적 과세를 때리면 시장구조가 왜곡돼서 아주 비정상적으로 집값이 오르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된다.

실수요가 늘어난다면 상관없지만, 자산 관리 차원의 투기 수요가 집값을 끌어올리면 정부는 공급을 철저하게 할 것이다. 정책금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서 과열 분위기를 진정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집값이 지난 정부 때처럼 올라가는 것은, 공급과 수요 정책을 통해 과열 분위기를 잡겠다.

-대통령께서 저출생수석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방침을 밝혔고, 정부도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아직 확실한 동기 부여가 될만한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다. 지난 정부들과 어떻게 차별화를 꾀할지 궁금하다.

▲저출생·인구문제는 의료 개혁보다 더 어렵다. 이 저출생·인구절벽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누가 딱 제시한다면 노벨상 10개 정도는 받을 것이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할 문제다. 근본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에 대한 가치를 과거보다 비중을 적게 둔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구전략기획부가 출범하게 되면 그 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해서 이런 사회 각 부처의 업무를 조정하고 통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족과 가정의 가치, 마을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데 문화체육부의 역할도 중요하다.

-취임 후 불법파업 대응, 노조 회계 장부 공개 같은 노동개혁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인구가 줄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대졸자 400만명이 쉬고 있다는 가슴 아픈 이야기도 있다. 노동개혁 구상이 궁금하다.

▲자본시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이미 바뀌었는데, 노동시장이라는 게 안 바뀌고 있다.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다.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거다. 거기에 아울러서 미조직 근로자에 대한 국가보호는 강력하게 구축해놓고, 미조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 공제조합이라든지 소위 사회적 안전망도 튼튼하게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방대학 경쟁력 제고와 혁신을 위해 글로컬 대학을 지정하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대학 입장에서 반가운 내용인데 글로컬 대학 지정에서 소외된 대학들은 위기감과 불안감이 있다. 보완책이나 다른 지원정책이 있나.

▲있다. 교육 개혁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국가책임 돌봄 교육체계와,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디지털 교육,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기술·직업계 교육 활성화 그리고 산업과의 연계 강화가 그런 것이다. 대학은 전공 간 벽 허물기를 통해 학문의 융합과 유연화를 추구해나가고 있다. 그중에 고등교육 대학 부문에서 지방의 경우에는 교육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재정과 행정 권한을 시도에 대폭 이양했다. 지금 교육부 장관은 정말 중요한 일과 중요한 개혁을 하고 있지만 힘이 과거보다 많이 떨어졌다. 자기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줬기 때문이다.

글로컬 대학은 예산 제약 있다 보니 1년에 10개 정도 우리 정부 3년 동안 30개, 전체 대학의 10％ 정도가 들어가게 되는데 한 개 대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연계해서 2∼3개 대학을 연계하기도 한다. 그래서 기회가 좀 있을 것 같다. 다만 다 해줄 수는 없다. 그렇지만 예비 지정된 학교도 있고 대학 간 경쟁을 통해 지역 산업이 활성화되는 것이니 글로컬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할 것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