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선언 스위스, 신규 원전 가능성 열어

스위스 북부 라이프슈타트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 AFP=연합뉴스

국민투표를 통해 탈원전을 결정했던 스위스가 신규 원전 건설 가능성을 열어놓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로이터, AFP통신에 따르면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규 원전 건설을 가능하게 할 원자력법 개정안을 올해 말까지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회 심의와 국민투표를 거쳐야 발효된다.

뢰스티 장관은 “지정학적으로 불확실한 시기에 장기적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는 우리의 공급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며 “이 선택지를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미래 세대에 대한 배신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탈원전 결정) 당시에는 향후 전력 부족분을 가스 화력발전소로 충당하려 했지만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생각할 수 없는 방안이 됐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알베르트 뢰스티 스위스 에너지부 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네바 국제 모터쇼에서 전기차를 타고 있다. EPA=연합뉴스

스위스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 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기로 의회에서 결정하고 2017년 국민투표로 신규 원전 건설을 금지했다.

스위스는 이후 가동 중인 원전 4기를 안전 검사 연한이 차면 폐쇄하기로 했으나, 지난해 11월 계획 수명을 늘려 가동연한을 2040년까지로 연장했다. 현재 원전 4기는 스위스 전력량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세계원자력협회 4월 기준).

블룸버그 통신은 “스위스의 원자력 미래에 대한 논의는 유럽 전역의 논쟁을 반영한다”며 “동유럽의 일부 정부는 신규 발전소 계획을 제시한 한편 서유럽의 많은 정부는 원자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스위스의 논의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충분한 에너지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국가 능력에 대한 질문도 있다”고 평했다.

이날 발표에 스위스의 중도·사회주의·환경주의 정당과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반발했다. 그린피스는 “새로운 원자로 건설은 탄소 배출을 효과적으로 줄이기에는 너무 늦고, 에너지 공급을 제3국에 의존하는 것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에서 원자력 발전소 위치를 표시한 지도. 원자로 1~2기가 가동중인 곳은 파란 동그라미, 가동을 중단한 곳은 노란 동그라미로 표시돼 있다. 사진 세계원자력협회 그래픽 캡처

━

이탈리아도 탈원전 폐기 추진

최근 다른 국가에서도 원전 확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90년 마지막 원자로를 폐쇄했던 이탈리아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소형 모듈형 원자로(SMR)가 가동될 수 있도록 SMR 투자 허용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지난달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생성형 인공지능 및 데이터센터 확충에 따른 발전 수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원전 확대 방침을 담은 법안에 서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추구했던 일본 정부도 노후 원전을 폐로하는 경우 그 수만큼 새 원자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백일현 기자 baek.il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