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국힘 이어 민주당도 가세...게임업계 '촉각'

문체위 제1심사소위서 '김승수법' 계류
확률 아이템 관련 게임사 책임 강화한 개정안
민주당도 관련 법안 발의·병합 심사할 전망
업계선 중소형 게임사 부담 확대 등 우려

국회의사당 전경.ⓒ국회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기 의무를 어긴 게임사를 겨냥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 제1법안심사에서 계류됐다. 반대 취지의 계류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김 의원의 개정안 발의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추가 발의해 병합 심사하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국회가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임을 보이면서 업계는 촉각을 세우는 모습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문체위)는 지난 27일 문화예술법안 제1심사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양당 의원들이 발의한 총 29개 법안이 심사대에 올랐다. 게임 산업과 관련해선 게임산업법 개정안 4건, e스포츠산업법 1건을 심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해외게임사의 대리인 지정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일부 수정 통과됐으나, 김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한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미표기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입증 책임은 소비자에게 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게임사가 직접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은 게임사가 고의로 소비자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법원이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2배가 넘지 않는 선에서 징벌적으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안심사에 참여한 관계자에 따르면 위원들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발의된 김 의원의 개정안 취지에 공감, 더불어민주당 측도 관련 법안을 발의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단순히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는 해당 사안을 포괄하기 어렵다고 판단, 게임사 재산상태나 해외 게임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액이 2배로는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즉, 여야가 함께 확률형 아이템에 관한 입증 책임 전환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2월 열린 제7회 국무회의에서 게임사의 기망 행위로부터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집단적 구제 입법이 꼭 필요하다는 발언을 한 바 있어, 이에 대한 안건 추진이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개정안이 게임사, 특히 중소 게임사나 인디게임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중소 게임사는 이를 전담할 인력이나 자원을 배분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 지 반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 아직 규제 도입에 따른 실제 효과나 보완 사항 등이 파악되지 못해 관련 법안 마련에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게임사가 자체적으로 확률형 아이템 고지 의무를 지키고 있고, 관련해 내부 규제도 있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입법되는 것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다”면서 “다만 확률 오류 사례를 보면 확률이 실제보다 높게 표기돼서 문제 시 된 경우도 있었으나 확률이 표기 확률보다 높은데도 낮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 입법되더라도 이런 경우를 세세하게 따져서 촘촘한 법안이 완성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형 게임사보다도 중소 게임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입증책임이 게임사로 전환될 경우엔 소송이 남발하는 경우에도 고의 및 과실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는데, 중소 게임사의 경우 인력이나 자금 측면에서 이를 대응할 여력이 대형 게임사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게 아주 오랜 기간 법 집행이 이뤄져 온 것이고, 수범자가 위법성이 확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에 제재적 관점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올 3월부터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는 게 게임사에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