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의료개혁, 저출생만큼 어려워…헌신적 의료진과 해낼 것"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연금·의료·교육·노동의 기존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반드시 의료개혁을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이후 가진 질의응답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상진료 체제가 원활하게 가동돼 있고. 현장에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관계자도 헌신적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계에 다다랐다는 의료현장의 위기설과 대통령실의 인식에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말에 대한 답이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아마 의료개혁도 노동 개혁이나 교육개혁,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년 동안 수백조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생 문제가 해결 안 됐다"며 "(그렇다고) 어차피 안되는 거니까 돈을 다른 데 쓰고 이 문제는 포기하고 차라리 외국 근로자를 받아 쓰자고 얘기할 순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대한민국 어디에 살든지 어느 지역이나 차별받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공정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게 국가가 하는 일이다. 어려움이 있지만, 답은 현장에 있고 디테일에 있다. 정부는 헌신적인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의료 공백으로 인한 '응급실 뺑뺑이' 등 문제와 관련한 질문엔 "응급실 의사가 부족한 것이 근본적으로 문제"이라며 "의료 개혁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그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을 가 보면 응급실 응급의학과 의사가 거의 없다"며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기 때문인데,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수가를 개선해야 하고 행위수가제도 개선해야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그런 걸 안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정브리핑에서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 나가겠다"며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PA 간호사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간호법 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