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청년 위한 연금개혁할 것"

대통령 "4대 개혁 반드시 이뤄낼 것"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 불러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며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이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지켜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절체절명의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3일 첫 국정 브리핑에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했으며, 이날 두 번째 브리핑에서는 4대 개혁 성과와 향후 방향을 직접 설명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4대 개혁 추진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완수 의지를 강하게 시사했다. "개혁은 필연적으로 저항을 불러온다. 개혁 과정은 험난한 여정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정치적 유불리만 따진다면 하지 않는 것이 훨씬 편한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가 개혁에 실패하고 또, 개혁을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꼭 필요한 구조개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쉬운 길을 가지 않겠다"면서 "국민께 약속드린 4대 개혁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국민연금은 '세대별 인상률 차등화'와 '재정 안정화 장치 도입'을 제안했다. 급속한 저출산·고령화로 그간 논의의 중심이 됐던 모수개혁만으로는 연금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만큼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담았다.

윤 대통령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모수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 법률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은 월 40만원을 목표로 임기 내 인상을 약속했다.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시청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윤 대통령은 의대증원을 골자로 한 의료개혁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최근 2026년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여야에서 다양한 이견이 표출되고 있지만, 필수·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역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개혁"이라며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고령화 대비를 위해 신설을 예고한 인구전략기획부 관련해서는 "9월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세일즈 외교도 적극 펼쳐왔다고 소개한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지난 7월 24조원 규모 체코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곧 체코를 방문해서 최종 계약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직접 챙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언급하면서 "내수 경기를 살려서 소상공인·자영업자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추석 민생안정 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 행사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