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딥페이크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

성폭력처벌법 개정 착수... "다운로드·스트리밍·링크공유도 '소지'로 분류"

[복건우 기자]

▲ 평화나비네트워크 회원 등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대응 긴급 대학생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4.8.29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까지 처벌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당론 추진까지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날 범국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한 데 이어 정치권이 뒤늦게 디지털 성범죄 해법을 찾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은 29일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제작·소지·구매·유포뿐 아니라 2차 가해와 단순 시청도 처벌할 수 있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앞장서겠다"라며 "일시적인 뒷북 행정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치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플랫폼 규제 대응에 소극적일 뿐만 아니라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계가 많다"라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딥페이크 영상에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겠다. 나아가 디지털 성범죄 컨트롤타워 부재로 생기는 문제들을 치밀하고 꼼꼼하게 챙기면서 상담 기구를 통해 피해자 지원과 보호 창구를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부 차원의 대응은 부실하기 짝이 없다. 관계기관 대책 회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제대로 한 사업을 지우는 데 급급한 윤석열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대책을 만들겠다고 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실행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TF 구성 최대한 당기고 당론 추진 적극 검토"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가위·과방위·법사위·행안위·교육위 5개 관련 상임위에 속해 있는 의원들 중심으로 TF를 구성하기로 하고 그 시기를 최대한 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또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개정안의 당론 추진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변인은 "딥페이크 영상물이 유통되는 통로를 차단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가 즉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도 법에 담아 추진하기로 했다"라며 "소지 개념을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해 다운로드와 스트리밍과 링크를 통한 공유도 소지로 분류하는 입법을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딥페이크 주요 유통 경로인 '텔레그램'과 핫라인을 구축하겠다는 국민의힘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 즉자적으로 판단하기보단 당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라며 "조금이라도 실효성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방법을 찾는 게 맞다. 검토는 해볼 텐데 지금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TF를 구성해 딥페이크 범죄 실태를 파악하고 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김남희·김한규·이해식·한정애·황명선 의원이 지난 27일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