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3번째 정책포럼

공공임대주택의 현재와 미래 발제·논의
노후공공임대주택 현실 문제 개선·지원

부산도시공사(BMC)는 지난 28일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재운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토지주택연구원 이영은 실장,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김은지 소장의 발제 후 패널들 간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은 부산대학교 우신구 교수를 좌장으로 부산시의회 이복조 의원, 부산시 하성태 주택건축국장, LH 이승규 팀장, 부산연구원 이동현 실장, 국제신문 박호걸 기자, 부산도시공사 기획관리실 박영수 실장이 함께했다.

싸이트플래닝건축사사무소 김정한 이사는 발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노후화된 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을 소개하며, 공공임대주택의 재정비 사업은 양적 공급보다는 주거환경의 질적 측면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다음 발표를 진행한 김은지 소장은 입주민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공사 임대주택의 현실에 대해 정리했다. 잘 관리된 주거환경에는 만족하나 노후화로 인한 수선유지에 큰 비용이 들어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임을 설명하며 임대료 상승이나 생활환경에 대한 보존 등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의 당위성과 이주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주에 대한 입주민들의 동의 ▲이주대책에 대한 계획 마련 ▲사업성과 복지 간의 우선순위에 대한 확신 필요 ▲ 재정·정책 지원 ▲주거복지 서비스를 비롯한 입주민들에 대한 복지의 연속성과 공공임대주택 개선 방향 등 당면한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 확보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 확보 ▲단순한 개조를 넘어 에너지 효율과 의료, 스마트 기술과의 연계 ▲단지 인근 순환형임대주택에 대한 활용성 검토 등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김용학 부산도시공사 사장은 “포럼에 참석해주신 부산시의회 김재운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발제와 토론을 통해 전달해주신 고견을 새겨듣고 부산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만들어가는 주춧돌로 삼겠다”고 전했다.

공사는 지난 4월부터 30년이 도래된 BMC 소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BMC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 방향 중장기 로드맵 구축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부산도시공사가 ‘노후공공임대주택 개선방향’ 3번째 정책포럼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