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확산에 여당 부랴부랴 '강경 대응'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근절 대책 앞장"... 부산시당도 "강력하게 처벌해야"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발언하는 한동훈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남소연

텔레그램 등을 통한 딥페이크(불법합성물) 성범죄가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여당도 '강력한 처벌' 등 부랴부랴 강경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9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보고에서 "우리 주변의 지인을 이용한 데 이어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대상을 확대한 것이 드러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날 한 대표는 하루 전에 이어 다시 여당 차원의 적극적 대응을 시사했다. 그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과 차단 모두 인간에게 달렸다며 "사회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정책 미비의 문제를 되짚은 그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라고 약속했다.

여당의 이러한 반응은 딥페이크 제작·공유 범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윤석열 대통령까지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지시하면서 본격화했다. 여파는 부산까지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 중에선 국민의힘 부산시당이 별도의 성명을 냈다.

부산에 피해학교 수십여 곳... 국힘 "사법당국, 역량 동원해 일벌백계해야"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부산 역시 예외가 아니라며 "단순한 학생 지도를 넘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부산시교육청과 경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10여 건 이상의 딥페이크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피해사례가 계속 쏟아지고 있어 그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한 중학생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딥페이크 지도' 사이트를 보면 수십여 곳에 달하는 부산의 중·고교가 피해 학교로 표기됐다. 사태가 가볍지 않다고 본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사법당국이 역량을 동원해 이들을(가해자) 특정하고 강력한 처벌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피해자 보호 목소리도 커지자 지역의 여당 국회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하며 이에 호응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동래구)은 '성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해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딥페이크 사태로 여러 의안이 계류 중인데 부산의 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 법안이 유일하다.

하지만 이를 놓고 전형적인 뒷북 대처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대응TF팀장이었던 서지현 전 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 성범죄 지옥문이 이미 열려 있다'고 대책을 만들어 시행을 촉구한 지 2년이 넘었다"라며 늑장 대응을 문제 삼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취임 후 해당 TF가 해산됐단 점을 주요하게 꼬집은 그는 "국가·국회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