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가 국가연금 지급 보장…법에 명문화 해야" [국정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 경제가 확실하게 살아나고 있고, 앞으로 더 크게 도약할 것이라고 국민 여러분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그간 추진한 규제 혁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원전 생태계 복원 등 과제를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노력이 경제 성장으로 결실을 맺고 있다"며 "이러한 우리의 경쟁력과 성장 추세를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청사 브리핑룸에서 취재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을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 뉴스1

아울러 윤 대통령은 "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을 감안해 국민들께서 주택 걱정을 하시지 않도록 42만7000호 규모의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마련했다"며 "수도권에 향후 6년간 연평균 7만 호를 추가 공급해 과거 평균 대비 약 11%의 공급 물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원하시는 곳에 제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수도권 중심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고금리와 내수 부진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책자금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4.5%의 낮은 금리로 바꿔주는 조치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수경기를 살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다"며 "어제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전통시장 소비 촉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동행축제 할인행사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출에 비해 국내 소비 회복이 더디다"며 "우리 대기업들이 올 추석 명절에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서 상생과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노인은 가난하고 청년은 믿지 못하는 지금의 연금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면서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법률에 명문화해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연금 보험료 인상 속도를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보험료를 내고, 연금은 가장 늦게 받는 청년 세대가 수긍할 수 있는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출산과 군 복무로 인해 연금 가입 기간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크레딧도 더 확대하겠다"며 연금 개혁의 3대 원칙으로는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 보장을 제시했다.

또 윤 대통령은 "이제 의대 증원이 마무리된 만큼, 개혁의 본질인 지역·필수 의료 살리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했던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해 전문의, 진료지원(PA) 간호사가 의료 서비스의 중심이 되도록 바꿔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은 현재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앞으로 의학교육 선진화 방안, 전공의 수련 체계 혁신 방안 등을 통해 좋은 의사가 많이 배출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