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재의 인사이트] 윤석열 대통령의 '뒤끝 정치'

한동훈 만찬 취소, 광복회 예산 삭감, 최재영 목사 수사 등 국정에 개인적 감정 작동

[이충재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4일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열린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0주년 기념식에서 강석호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의 기념사를 듣고 있다. 2024.7.4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 간의 만찬이 추석 이후로 무기한 연기되면서 윤 대통령의 '뒤끝 정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만찬 연기 뿐 아니라 광복회 예산 삭감, 최재영 목사 전방위 수사, 비판언론에 대한 탄압 등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윤 대통령의 개인적 감정이 작동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윤 대통령의 심기를 거스르는 대상은 어떻게든 손을 보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국정 동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대통령실의 만찬 연기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게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한동훈 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찬 계획을 처음 꺼낸 게 윤 대통령이라는 점에서 만찬 연기도 다른 사람이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생 대책이 먼저"라고 만찬 연기의 배경을 설명했지만 현재 가장 시급한 민생이 의료대란인 상황에서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용산에선 한 대표의 제안 자체보다 한 대표의 빈번한 언론플레이에 불쾌감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경수 전 지사 복권 때와 마찬가지로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의 결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언론에 흘리는 일이 잦은 데 대한 불만이라는 겁니다.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안은 정부 내에서도 검토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 대표에게 공을 돌리기 싫다는 생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이 '친윤'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한 대표의 처신에 대해 격노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국가보훈부가 내년 광복회 지원 예산을 삭감한 것도 윤 대통령의 뒤끝을 보여줍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광복회 지원 예산은 올해 32억원에서 6억원 삭감된 26억원이 책정됐습니다. 광복회가 내년 광복 80주년을 맞아 추진하려고 신청한 10억원의 사업 예산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가보훈부는 독립 분야 공법단체로 광복회 외에 다른 단체를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조치는 광복회가 광복절 경축식 참석을 거부해 대통령을 궁지로 몬 데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 정권 소유물로 여기나

▲ [쏙쏙뉴스] 어떻게든 손을 본다... 윤 대통령의 '뒤끝 정치' ⓒ 최주혜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하고 이를 폭로한 최재영 목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수사는 보복성 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현재 최 목사에 대해 스토킹 혐의 등 5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인데 최근 최 목사가 대표를 지낸 바 있는 매체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해당매체는 미국에서 창간되고 발행돼 한국의 국보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데도 최 목사와 관련된 것은 일단 수사부터 하고 보자는 심산입니다.

검찰의 윤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도 대통령을 비판한 언론을 옥죄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검사를 10명이나 투입해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붙여 1년 가까이 수사하는 행태는 독재정권에서나 볼 수 있는 기형적인 모습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MBC 장악 시도를 멈추지 않는 것도 정권 초기 윤 대통령에게 타격을 입힌 MBC '바이든-날리면 보도'의 뒤끝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윤 대통령의 이런 '뒤끝 정치'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말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정권의 소유물로 여기기에 사익을 위해 정부 기관을 동원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는 얘깁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 시절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된 것에 앙심을 품고 복수를 하지 않겠느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 "검사가 수사권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입니까"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 그 말은 고스란히 윤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