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은 총재의 입시 제안…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 방향 정책 콘퍼런스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서울 상위권 대학에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다. 해당 대학 진학률이 부모 경제력과 거주 지역에 따라 좌우되는 문제가 심각하므로 신입생을 지역별 고교 3학년 학생 수에 비례해 선발하자는 것이다. 사교육 부담 및 교육기회 불평등 심화, 사회 역동성 저하, 수도권 인구집중·부동산 가격 상승 등 입시를 둘러싼 문제가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한은 연구진이 27일 열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한은 공동 심포지엄’에서 제시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지역별로 정원을 할당하자는 얘기다. 서울대 등에서 비슷한 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서울 상위권 대학으로 확대해 입학 정원을 지역별 학생 수에 비례해 채우자는 것이다. 한은에 따르면 2018년 지역별 일반고의 서울대 진학률을 보면 서울은 잠재력 기준 추정치보다 실제 진학률이 2배 가까이 높았지만 비서울 지역은 실제 진학률이 더 낮았다. 한은은 서울과 비서울 간 진학률 격차 중 약 8%만 학생의 잠재력 차이이고, 나머지 92%는 부모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한 거주지역 효과라고 분석했다. 서울 강남의 부유층 자녀들이 더 높은 비율로 명문대에 간다는 것은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는 아니다. 하지만 잠재력 있는 비서울 거주 학생들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점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한은은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적용하면 서울대 진학률이 학생의 잠재력 기준 추정치에 가깝게 조정된다고 밝혔다.

이 총재의 제안은 서울 상위권 대학 진학을 사회 계층 이동의 전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입시를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과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배어 있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이 제안을 계기로 각계에서 보다 진지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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