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혜 모아야 할 의료 개혁마저 ‘尹-韓’ 갈등 벌여서야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삐걱거리고 있다. 현 정부 국정 과제인 의료 개혁을 위한 문제인데 당정 간 머리를 맞대도 모자랄 판에 갈등이니, 대립이니 하는 말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다. 한 대표는 의료 공백 해소 차원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놔두더라도 2026학년도는 증원을 유예하자는 입장을 최근 정부에 전달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실이 공개되자 대통령실은 증원 계획에 변화가 없다면서 한 대표 제안을 공개적으로 거부했고, 30일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와의 만찬도 돌연 연기했다. 이에 한 대표 측 인사는 방송에서 “대통령실의 상황 인식이 달나라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가 여권 내 공감대가 모아지지 않은 증원 유예안을 섣불리 제안한 것이나 비공개 협의 내용이 곧바로 공개된 것 모두 부적절해 보인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증원 유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면서 본인은 정부 방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유예안은 2025학년도에 1500명 정도 늘어난 인원을 0명으로 되돌리는 것이어서 정부의 기존 방침을 원천무효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 취소 등으로 개혁이 후퇴하는 듯 보였는데, 0명 증원까지 이뤄지면 의료 개혁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질지 모른다.

한 대표가 집권당 대표로서 응급실 공백과 국민들의 의료 불안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인 것은 잘한 일이다. 하지만 무르익지 않은 증원 유예안이 일방적으로 제안되고 공개되면 정책 혼선으로 비쳐 사태 해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또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시켜주는 셈이다. 환자 불안을 해소해야 함은 물론이겠지만 개혁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건 아닌지, 전체 국민 여론은 어떤지도 함께 따져서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다.

다만 지금 응급실 상황은 여간 심각한 게 아니다. 한 대표 제안대로는 아니어도 정부부터 의정(醫政) 갈등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하는 이유다. 정부도 의료 공백이 7개월씩 이어질 줄은 몰랐을 것이다. 그동안 증원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었던 만큼 보다 유연한 태도로 사태 해결에 매달려야 한다. 의사들도 한계 상황에 몰린 환자들을 더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앵무새 소리 같은 ‘증원 원점 재검토’ 요구는 이제 접고 그들 역시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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