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민생법 28건 처리했지만, 쟁점법 지뢰밭이 기다린다

방송4법·노란봉투법 등 6개 법안
여야, 다음 달 26일 재표결 합의
9월 정기국회도 격한 대치 예고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구하라법을 비롯해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등 총 28개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처음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했지만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야당이 9월 중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밝힌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6개 법안에 대한 국회 재의결 절차 등 첨예하게 맞붙은 사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추경호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다. 양측은 이날 본회의에선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하고 ‘방송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지원법) 등 6개 법안은 다음 달 26일 재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본회의에서 28건의 민생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술자료 유용 행위 관련 금지청구권 조항을 신설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개정안,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구조금을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 상습적·고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 지원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협치 분위기는 잠시, 여야 시선은 9월 정기국회로 향해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9월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한동훈표 특검법 발의를 기다렸으나 가타부타 답이 없다”며 “야당 의견을 모아 9월 안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여당의 재의결 불참으로 특검법이 또 폐기될 경우를 대비해 국정조사와 상설특검 등 우회로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탄핵도 추진할 방침이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기싸움이 이어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과 관련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민생회복을 위해 동참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추 원내대표는 “제발 약효 없는 현금 살포 같은 발상은 거둬 달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이날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김 의원이 제안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릴레이에 동참하겠다며 해당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든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다.

한편 여야 대표 회담을 위한 실무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진행 상황을 묻는 질문에 한 대표를 겨냥해 “그 양반이 진짜 성과를 낼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뭘 하자고 하면 한 발 물러서고, 또 뭘 하자고 하면 또 물러선다. 어디까지 물러설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회담 무용론이 제기됐다고 한다.

김판 박장군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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