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용의 시선] 공직사회도 ‘인구 절벽’ 위기, 일본에서 배우자

손해용 경제부장

‘인구 절벽’의 위기는 ‘철밥통’으로 불리는 공직사회로도 불똥이 튀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공무원 숫자는 117만1070명. 공무원 수는 2014년 처음 100만명을 넘겼고, 2020년 113만1796명→2021년 115만6952명→2022년 117만1413명까지 계속 늘다 지난해 증가세가 꺾였다. 김대중 정부 이후 약 20년 만이다.

원인은 복합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공공부문 감축 기조가 이어지고 있고,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도 신규 채용을 줄이는 추세다. 여기에 박봉과 악성 민원, 낡은 조직문화 등으로 공직 인기가 떨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그간 취업난 속에 ‘신의 직장’으로 통하며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때를 떠올리면 격세지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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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수 20년 만에 첫 감소
급감하면 일본처럼 사회 문제
퇴직공무원 활용 방안 찾아야
」

한국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감소 추세는 빨라질 수 있다. 연령대별 공무원 비중 변화(인사혁신처 자료)를 보면 2014년 전체 공무원의 40.1%를 차지하던 40대는 지난해 35.6%로 줄었고, 30대도 같은 기간 32.4%에서 26.4%로 감소했다. 반면 50세 이상의 비중은 23.1%에서 28.8%로 늘었다. 정년퇴직 등으로 퇴사자는 느는데, 인구 감소로 신규 입사자는 줄면서 공무원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 공무원 수를 12.6%나 늘린 문재인 정부 때는 비대한 공무원 조직에 대한 우려가 컸다. 인구가 줄고,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는 마당에 미래세대의 짐을 키울 수 있어서다. 인재들이 공공부문에 몰리면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하지만 이젠 정반대의 상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무원 수가 갑자기 줄 경우 공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다. 경찰력·재난 안전·감염병 대응 등의 분야에서 업무의 공백이 생길 경우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방만해진 공직사회의 군살을 더 빼야 한다고 본다. 공무원 수에 비례해 규제가 늘고, 늘어난 규제가 공무원 자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변질하는 부작용도 여전하다. 이 점에서 최근 ‘공무원 쏠림’이 꺾이는 현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감축을 위한 감축’은 위험하다.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이탈하는 인력이 많아지고, 그로 인해 남은 인력의 업무는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생겨서다. 인구 감소와 공무원 기피 현상이 맞물려 공무원 수가 예상 이상으로 급감한다면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불편해지는 일을 초래할 수 있다.

한국보다 먼저 비슷한 문제를 겪은 일본에서 참고 답안을 찾을 수 있다. 일본은 “지금처럼 공무원 인재가 줄어든다면 국가 경제 쇠퇴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일본 인사원 산하 인사행정자문회의)라는 경고가 나올 정도로 공무원 수 감소가 심각하다.

일본 도쿄는 4월부터 퇴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재채용을 시작했다. 별도의 모집 기간 없이 상시채용으로 운영되며 일반 사무직부터 기능직까지 대부분의 직무에서 재채용이 이뤄진다. 오사카·고베·나가노·시즈오카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나 검토 중이다. 수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최근 인사혁신처에 낸 보고서에서 일본의 퇴직공무원 재임용 제도에 대해 “퇴직공무원들의 숙련된 역량을 활용하고, 그들의 경제적 활동도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공직사회에서 양질의 공공서비스 노하우를 확보·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직공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고, 이들의 축적된 전문성·노하우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될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다.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의 공무원 숫자가 적정하냐에는 정답이 없다. 공무원 수에 기반을 둔 ‘큰 정부-작은 정부’ 논란도 이제 철 지난 얘기다. 주요국 정부에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닌 정부의 기능에 초점을 맞춘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추세다.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에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행정수요가 줄어든 부문은 축소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부문은 과감히 늘리는 식의 구조조정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사회 환경이나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하면 행정 수요가 작은 조직부터 축소해 충당하는 식이다. 아울러 일본처럼 공무원 수가 급감하는 부작용에도 대비해 연착륙 방안을 찾아야 한다. 행정 공백이 발생했다고 바로 채용을 늘리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 일본처럼 퇴직 공무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실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현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긴 어렵고, 그렇다고 민간이 대신할 수 없는 분야가 많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성과 경험은 공공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손해용 경제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