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여야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간호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 경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등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 22대 국회 첫 민생법안 합의 처리…간호법·전세사기법 본회의 통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 진료지원(PA) 간호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간호법 제정안'도 처리됐다. 이들 법안은 상임위원회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만큼,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도 무난히 통과됐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해당 주택을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최대 20년간 제공하는 내용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여야는 28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2대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를 통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다.

▲[단독] "구속된 지 일주일 만에"…쯔양 공갈 혐의 변호사 구속적부심 기각

천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모 변호사(39·전 기자)가 법원에 청구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적법한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28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최 변호사는 지난 27일 수원지방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이후 수원지법 제7형사부는 28일 오전 11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같은 날 오후 기각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청구 이유가 없어서 기각이 나왔다"며 "그 외에 특별히 드릴 수 있는 말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최 변호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는 것이 영장 발부 사유였다. 이후 수원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천대원)는 최 변호사를 강요, 협박, 공갈,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경찰, 내년 3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 단속

지인이나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사진을 영상물에 합성해 유포하는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벌여 딥페이크 제작부터 유포까지 철저히 추적·검거할 계획이다. 아울러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 우리금융, 동양·ABL생명 1조5500억에 인수

우리금융지주는 28일 이사회를 열고 동양생명과 ABL생명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지분과 가격은 동양생명 75.34%, 1조2840억원, ABL생명 100% 2654억원이며 총 인수가액은 1조5493억원이다. 인수 PBR은 실사 기준일인 지난 3월말 기준 각각 0.65배, 0.30배 수준이다.

동양생명은 국내 22개 생보사 중 수입보험료 기준 6위 대형 보험사로서 지난해 총자산 33조원, 당기순이익 3000억원 규모를 시현하는 등 안정적인 이익창출력을 보유하고 있다. ABL생명은 업계 9위 중형 보험사로서 지난해 총자산 17조원, 당기순이익 800억원 규모를 시현했으며 특히 자산운용 역량이 우수하다는 평이다.

우리금융이 앞으로 필요절차를 거쳐 동양, ABL생명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면 이달 1일 출범한 우리투자증권과 함께 은행, 증권, 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사업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며 계열사 간 연계영업도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 검찰, '티메프 미정산' 수백억 피해 업체 대표 고소인 조사

검찰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선정산업체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수사1부장)은 28일 오후 선정산업체 A사 박모 대표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사는 미정산 사태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선정산 서비스를 진행하도록 한 혐의로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을 지난달 31일 검찰에 고소했다.

A사가 티몬으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피해금액은 약 160억원이다. 박 대표는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A사의) 위메프 쪽 피해금액이 20억~30억원 사이고, 전체 피해금액은 230억원 정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 사정을 알고도 입점 업체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물품을 판매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