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오명 쓴 보험산업…단기 출혈경쟁 돌아봐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

보험사들의 ‘실적 부풀리기’ 논란을 낳고있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개선안은 올해 말 결산부터 적용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8일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10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를 포함한 보험업권을 만나 이 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민원다발산업’이라는 오명을 쓰는 등 국민 신뢰가 낮은 이유부터 고민해야 한다”며 “보험사들이 새 회계제도 도입 이후 단기성과 상품의 출혈경쟁을 펼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오는 10월 25일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대해선 김 위원장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하며 “최우선순위로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그간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해 보험금 수령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전산화 시행까지 두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직접 진척 상황을 챙겨보겠다”고도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보다 강한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최근 GA를 통한 보험 가입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불완전판매, 사후 처리 미흡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GA에 금융회사 수준의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회사에 판매채널 관리책임을 부과하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그 밖에도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사들이 “안정적이면서도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산운용 방식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보험업은 다른 금융업에 비해 자산운용 시계가 긴 만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