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아프면 큰일’ 우려 확산…발등의 불, 정부 대책 마련

의료계 파업 장기화로 응급실 등 의료현장 혼란이 가중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대형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한 환자가 휠체어에 탄 채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응급실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추석 연휴 전후 2주간을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정하고 전문의 진찰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비상 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는 전국 29개 응급의료권역에 각각 1곳 이상의 ‘중증전담 응급실’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전담 응급실에서는 KTAS(응급환자 분류기준) 1~2에 해당하는 중증 응급환자만 진료하게 된다. 이 기간에는 해당 응급실이 KTAS 3~5(중등증, 경증) 환자를 진료하지 않더라도 진료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도 인상한다. 기존에도 150%로 인상분을 반영했지만, 올 추석 기간에는 250%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기준으로 별도 기관 인센티브를 반영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전문의 진찰료는 기본 4만원이지만, 이번엔 10만원 넘게 인상된다. 또 인력이 부족해 운영이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군의관과 일반의 등 대체 인력을 핀셋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복지부는 응급실 진료 후 수술이나 처치, 마취 등에 대한 수가 가산을 기존 150%에서 200%로 인상하고, 중증환자 전원을 수용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응급실에서 초기 처치를 받더라도, 이후 전문 과목 의료진 부족으로 진료나 수술 등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중증환자 이송을 요청했을 때 얼마나 많이 수용하는지, 27개 중증질환에 대해 어떤 병원이 치료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석 연휴 문 여는 동네 병원도 지난 설 연휴보다 400여곳 늘어난 4000곳 이상 운영키로 했다. 다만 비상 진료 대책은 추석 명절에만 우선 적용하고, 연장여부는 추후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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