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내년 예산 15.3조 편성…올해보다 2.3% 증가
[한국경제TV 이서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내년도 예산을 15조2,920억원으로 편성하고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는 올해 예산 14조9,497억원과 비교해 2.3% 늘어난 것이다.
핵심 투자 분야는 ▲혁신 생태계 조성(1조8,220억원) ▲글로벌화(5,984억원) ▲지역·제조혁신(5,016억원) ▲소상공인·상권 활력(4조9,231억원) ▲지속 가능한 성장(7,393억원) 등 5개다
● 혁신생태계 조성에 1.8조…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중기부는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유니콘으로 성장할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관련 예산으로 1조8,220억원을 배정했다.
이중 내년에 초격차 10대 분야 스타트업을 선발해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예산은 올해 1,031억원에서 내년 1,310억원으로 279억원 늘며 지원대상은 500개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인공지능(AI)와 시스템 반도체(팹리스) 분야에서는 맞춤형 특화 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신설한다.
민간 역량을 활용한 개방형 혁신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민간 대·중견기업, 공공기관의 지원 역량(사업화, 실증, 판로 지원 등)과 연계한 민·관 협력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예산을 올해 111억원에서 내년 200억원으로 확대한다.
투자 유치 등 유망성을 입증한 딥테크 스타트업들과 대기업들을 매칭하는 밸류업 프로그램도 별도 신설한다.
딥테크 분야 등 다수 스타트업들이 신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법률·규제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해 신산업 분야 스타트업에 특화된 법률 지원 서비스 예산 18억원을 새롭게 편성했다.
민간 중심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 모태펀드 출자를 확대, 관련 예산 규모를 올해 4,540억원에서 내년 5천억원으로 460억원 늘린다. 이를 기반으로 스타트업코리아, 글로벌, M&A 등 핵심 출자 분야의 혁신 스타트업 투자를 확대한다.
그간 저변 확대 위주의 중소·벤처기업 R&D를 수월성 중심의 혁신형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한다. AI,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R&D에 집중하고, 해외 우수 연구소와 공동 R&D 등 글로벌 협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술개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주도 R&D의 대표 모델인 팁스(TIPS)는 지원 확대와 함께 해외투자 유치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검증된 기업을 위한 별도 트랙도 신설한다.
부문별로는 기술혁신 R&D 예산은 올해(4,323억원)보다 1,448억원 늘어난 5,680억원, 창업성장 R&D 예산은 5,317억원에서 643억원 늘어난 5,960억원으로 편성됐다.
●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 66.4% 증가
수출 중소기업의 새로운 수출 동력을 만들기 위한 총 예산은 전년보다 66.4% 늘어난 5,984억원을 책정했다. 기존의 제품 수출 외에 성장 가능성이 높은 테크 서비스 수출 지원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해 전체 수출바우처 예산을 올해 1,119억원에서 2025년 1,276억원으로 157억원 증액했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이용 등 관련 서비스를 바우처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 유망 기업부터 고성장 기업들의 지속적인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전용 융자 규모를 전년 대비 약 0.2조원 확충하였다.
한편, 지역 중소기업수출 애로상담,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하는 지방청 수출지원센터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보다 강화했다.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재외공관과 연계한 현지 설명회, 정보제공, 네트워킹 행사 등을 신규 지원하여 중소기업들의 수출 성공 기회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신시장진출지원자금은 올해 2,005억원에서 내년 3,825억원으로 증액했다.
국내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글로벌 창업허브 구축 예산을 올해 대비 304억원 증액한 319억원으로 반영했다. 글로벌 창업허브는 기술 스타트업, 인근 우수 대학, 외국 인재들이 모여있는 서울 홍대 권역에 조성될 예정으로 공사는 2025년부터 진행된다.
글로벌 대기업과 K-스타트업의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예산을 530억원으로 100억원 확대했다. 올해는 오픈AI, 인텔 등 글로벌 AI 선도기업들이 합류하며 총 11개사 글로벌 대기업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내년에는 확대된 예산을 통해 협업 글로벌 대기업을 추가로 발굴하여 유망 신산업 분야로 협업 영역을 넓힌다.
● '레전드 50+' 프로그램 등 지역 혁신 기업 '스케일업'
지역의 혁신 중소·벤처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 지역 중소기업 지원 예산은 지역 신성장 모델인 '레전드 50+' 관련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 그 일환으로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지원 금액을 558억원에서 614억원으로 56억원 증액해 레전드 50+ 선정 기업들의 자율형 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216억원을 투입해 지역 혁신 선도기업 전용 R&D 지원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 네거티브 실증을 지원하는 글로벌혁신특구육성 예산을 139억 편성하고 대상은 기존 4곳에서 추가 선정할 방침이다. 글로벌혁신특구 전용 R&D 지원도 20억원에서 154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또 지역의 우수한 청년 인재들과 기술을 보유한 창업중심대학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디지털·AI 기반의 제조혁신에도 집중한다. 이와 관련해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예산을 2,361억원 편성해 스마트공장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 새롭게 추진중인 자율형 공장(첨단 AI, 3D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공장 선도 모델) 구축 지원은 내년에도 신규 과제를 반영했다. 그밖에지역 제조 중소기업 현장의 AI 분석 기반제조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특화 제조 AI 센터‘ 예산을 60억원 편성해 조성 권역을 넓힌다.
● 소상공인 대상 배달·택배비 등 2,037억원 지원
최근 고정비 성격의 배달·택배비 지출이 늘어남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에 한하여 배달·택배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예산 2,037억원을 반영했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자금 애로가 여전한 만큼, 소상공인 정책융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억원 늘린 3조7,7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추진 중인 대환대출(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은 내년에도 지원되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도 내년부터 일시적 경영애로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한편, 시중 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43조원 규모의 지역신용보증이 가능한 재보증 예산을 편성하면서 기존 보증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전환보증 중도상환 수수료 예산도 함께 반영했다.
위기 소상공인의 폐업부터 재창업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은 기존 1,513억원에서 2,45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점포 철거비 지원을 최대 400만원(기존 250만원)까지 확대했고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특화 취업 프로그램, 재창업 전담 PM 밀착 지원 등을 추가했다.
혁신 소상공인의 스케일업을 위해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예산은 834억원 배정했다. 특히 민간 투자자의 투자를 받은 기업가형 소상공인에게 사업화 자금을 매칭하는 투자 연계 지원을 포함했다. 또 유망 소상공인을 민간이 직접 발굴하고 밀착지원하는 민간 연계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예산도 150억원으로 새롭게 추가했다.
지역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소비 촉진을 돕기 위한 예산도 확보했다. 지역과 민간이 상권 활력 회복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민간 주도 상권기획 예산을 확대했다. 특히 민간 상권기획자가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등이 함께 지원하는 협업 구조로 추진될 예정이다. 한편 내년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은 올해보다 394억원 늘려 온누리상품권을 약 5조5,000억원 규모로 발행할 예정이다.
● '점프업' 프로그램 예산 반영…동반성장 확대
성장 사다리 구축과 맞춤형 구조 개선을 통해 유망 중소기업의 스케일업과 재도약을 지원한다. 지난 5월 발표한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에 담긴 유망 중소기업의 Jump-up 프로그램을 신규 예산으로 반영했다. 선별된 유망 중소기업들은 민간 전문가 매칭, 기업 자율형 오픈 바우처, 정책자금 연계 등 스케일업 전주기 과정을 지원받는다.
또한, 일시적 위기 상태인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지원하는 선제적 구조 개선 프로그램 예산도 확대했다. 민간 금융권과 함께 성장 잠재력 있는 중소기업을 공동 발굴하고, 정부는 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정책자금 지원을 뒷받침한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을 확산한다. 민간 대중견기업들이 동반성장 목적으로 출연하는 상생협력기금과의 매칭 지원 예산을 최초로 편성했다. ESG 등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에 대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지속 가능한 상생 협력을 이끌 것이란 설명이다.
대·중견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 받는 동반성장 네트워크론 융자도 1,000억원에서 1,400억원으로 400억원 증액 편성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기존 사업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유사·중복 및 성과부진 사업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했다"며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의 혁신성장과 글로벌 도약, 소상공인 경영 위기 극복과 확실한 재기 지원까지 촘촘하고, 빠짐없는 재정 투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서후기자 after@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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