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만 벌써 12번째, 퇴직 앞두고 '폐암' 진단 급식조리원

학교비정규노조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대책 마련하라" - 대구시교육청 "업무경감 위해 비치기준 검토 중"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2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폐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산재 예방 대책을 촉구했다. ⓒ 조정훈

대구에서 학교급식 노동자가 8월 말 퇴직을 앞두고 폐암 의심 판정을 받았다. 벌써 12번째 폐암 또는 의심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발생하자 학교비정규직노조는 산재 예방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학교비정규직노조 대구지부에 따르면 23년 4개월간 학교급식실에서 일하다 8월 말 퇴직을 앞두고 있는 A씨는 지난 14일 폐암 검진 결과 '매우 의심'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경북대병원에서 추가 조직검사를 받은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A씨는 2022년 검진에서 기관지 확장증 판정을 받고 그해 11월 각혈을 하며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다. 이후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받아왔는데 8월 실시한 검진에서 폐암 '매우 의심' 판정을 받은 것.

학비노조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전국 학교급식노동자 폐암 산재 신청' 현황에 따르면 대구에서 총 10명의 노동자가 폐암 산재신청을 한 결과 8명이 승인을 받았다. 불승인은 2명이었다. 여기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은 1명과 A씨를 포함하면 모두 12명이 폐암 또는 폐암 의심 판정을 받은 것이다.

학비노조 대구지부는 28일 대구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실무원 충원, 배치기준 하향, 환기시설 개선을 촉구해왔다"며 "대구시교육청은 폐CT 검진비 지원 외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22~2023년 대구학교급식 노동자 폐암 검진 결과 전체 인원의 36%가 이상소견 판정을 받았다"며 "이중 폐암 의심이 22명, 폐암 매우 의심이 2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폐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리실무원 충원, 배치기준 하향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으나 대구시교육청은 400개가 넘는 학교에 고작 38명의 인력을 충원했다"면서 "올해는 단 한 명도 충원하지 않았고 내년에도 배치기준을 하향하지 않겠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배치기준에 따르면 조리실무원 1명을 증원하려면 평균 145.2명의 급식 인원이 늘어야 한다"며 "대구시교육청이 배치기준을 전격적으로 조정하지 않으면 학교급식 노동자들은 퇴직 때까지 초고강도 노동을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이들은 또 튀김·전 요리를 할 때 발생하는 미세먼지인 '조리흄'이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주요 원인이지만 대구시교육청은 대책마련 대신 조리공정 중복을 자제하고 메뉴 가짓수가 과도하지 않도록 권장했다며 이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학비노조는 조리실무원 배치기준 하향, 급식실 조리실무원 충원, 방학중 근무일수 확대로 안전급식 보장, 튀김 로봇 대신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예방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폐암 공포로 고통... 23년간 급식 책임져온 조리실무사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 학교 급식실 노동자들(자료사진). ⓒ 이재환

민태호 학비노조 위원장은 "A씨는 퇴직하고 노년의 행복을 설계해야 하는 지금 폐암의 공포와 투병에대한 공포로 가족 모두가 고통 받고 있다"며 "23년간 무상급식을 책임져온 조리실무사 조합원이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말했다.

정경희 학비노조 대구지부장은 "근로환경을 바꿔달라고 대구시교육청과 교육감에게 얘기했지만 모두가 외면하고 있다"며 "그 사이 우리 노동자는 퇴직 선물로 폐암이라는 죽음의 선물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교육청은 "조리종사자 1명당 급식인원은 97명으로 9개 특광역시 교육청 중에서 가장 낮은 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리종사자의 업무경감을 위해 배치기준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튀김·전 요리 관련해서도 "조리시간이나 노동력이 과도하게 소요돼 공정 관리에 어려움을 주는 식단은 중복 제공을 자제하고 식단 작성 시 튀김류 주 2회 이하 사용을 학교급식 운영 평가 항목에 포함해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업무경감을 위해 매년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및 환기시설 개선사업, 노후 급식기구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학생 수 급감인 상황임에도 학교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